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상황반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 대부업 등 3개 업권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해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3개 업권 모두 지난 7일 이후에도 이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속적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부업권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대기수요가 대출로 이어지면서 취급규모가 일평균 27억원에서 34억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정부가 범정부 불법사금융 TF를 통해 지난 1일부터 4개월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운영 중인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는 등의 특이동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대부 혐의광고 적발이 증가해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속한 차단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출시된 안전망 대출Ⅱ와 기존 햇살론17에서 개편된 햇살론15 모두 차질 없이 심사와 대출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망 대출Ⅱ는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하며, 햇살론15는 기존 햇살론17의 금리 17.9%에서 15.9%로 2%p 인하된 상품이다.
햇살론15는 금리인하 개편 이후 큰 호응을 얻으며 지난 15일까지 6159건의 약 404억6000만원이 공급됐다. 고금리대출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Ⅱ도 출시 이후 저신용·저소득 차주에게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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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현재까지 시장에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아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초기인 만큼,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각 업권에는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되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대부업권의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서민금융업권’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대부업권 소급적용 신청 등은 국민들이 알아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각 기관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안내에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경과 시점을 전후로 시행 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시장동향과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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