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쫓겨날 걱정 줄인다...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전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주택 892호를 매입하며, 피해주택 매입 속도가 뚜렷하게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매입이 완료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5,889호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매입 물량이 전체의 87%를 차지해, 하반기부터 매입 정책이 본격 궤도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서는 1월 한 달에만 대규모 매입이 이뤄지면서 피해자 보호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1월 한 달간 피해자 심의 1,135건…540건 가결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3차례 개최해 1,135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540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이나 재신청 건이며, 53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다. 이의신청의 경우 추가 심사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한 뒤 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인정됐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사례는 366건이었으며,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86건은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43건은 기각 처리됐다.

누적 피해자 3만6000명 넘어…주거·금융·법률 지원 확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된 사례는 누적 3만6,449건에 달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를 요청한 사례는 총 1,101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등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5만7,202건에 이른다. 주거 지원의 경우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전환, 임시 거처 제공 등이 포함되며, 금융 지원은 대출 연계와 이자 부담 완화 등이 중심이다. 법률 지원은 소송 대응과 권리 구제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가속…“주거 불안 최소화가 목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피해자들이 장기간 주거 불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정책의 방점을 두고 있다.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해 공공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매입 절차 간소화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인 점이 최근 매입 물량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향후에도 피해자 인정 절차와 주택 매입을 병행해, 피해 발생 이후부터 주거 안정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주택 매입과 피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