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리빌딩 코리아 - 피크 코리아 극복을 위한 생산성 주도 성장 전략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한국 경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소위 ‘피크 코리아(Peak Korea)’의 기로에 서 있다. 지난 20여 년간 주력 산업에 거의 변화가 없이 안주하는 모습인 와중에 세계는 첨단 산업 및 기후 기술 관련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극단적 저출생 현상으로 2040년대 후반이면 평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표출된 극단적 정치·사회적 갈등과 미국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예측할 수 없는 세계 경제 질서 등은 우리 앞에 닥쳐올 ‘퍼펙트 스톰’마저 예고한다. 한국 경제는 이러한 복합 위기 앞에서 좌초하고 말 것인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으로 재직 중인 박양수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질문에 대해 고민과 해답을 담은 신간 『리빌딩 코리아』를 출간했다. 이 책은 피크 코리아 극복을 위한 생산성 주도 성장 전략을 담고 있다.

저자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경제 전문가들과 피크 코리아 주장이 타당한지, 또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리빌딩 코리아』를 집필하였다.
한국 경제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념 논쟁 속에 리더십 부재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데 있다. 첨단 산업 육성, 기후 기술 개발, 에너지 수요 급증 등 엄중한 상황에서 원전과 재생 에너지, 소득 주도 성장, 기본 소득 등과 관련한 이념 논쟁으로 정권마다 정책 기조를 바꾸다 보니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

주요국들이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엄두도 못 냈던 산업 정책을 추진하며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여전히 과거 이념에 스스로 발목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저자는 가치 중립적이고 민생과 실리에 초점을 둔 실용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혁신과 선도의 ‘생산성 주도 성장 전략’을 채택해 추진하자고 주장한다.

첨단 산업, 기후 기술 등 신산업의 생산 시스템은 내생적 성장(endogenous growth)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기술 혁신, 규제 완화, 시장 선점 등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찰스 킨들버거의 말처럼 개혁을 통해 쇠퇴기에 이른 경직된 경제 사회 시스템에 역동성과 유연성을 부여한다면 두 번째의 S 곡선, 즉 경제의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박양수 원장의 설명이다.

저자는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성장 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신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교육, 금융, 규제 등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연금·재정 등의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리빌딩 코리아』는 진보·보수의 진영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금융과 실물을 포괄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진단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담은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양수 지음/ 아마존의나비 / 320쪽/ 1만9천8백 원]

이창선 한국금융신문 기자 lcs20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