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결과 7월 21일에 나온다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업계 관심이 쏠렸던 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결과가 7월 21일에 나온다. 농협생명은 제외한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까지 1심에서 패소한 만큼 업계 1위인 삼성생명 1심 결과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지난 16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재판에서 변론 속행 후 7월 21일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가입설계서에 예정 지급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 들어있어 미지급금은 어렵다고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은 약관에 해당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가입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불완전판매를 당해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생보사 빅3 중 하나인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삼성생명이 패소할 경우 4300억원 가량 미지급금을 지불해야 한다.

업계에서도 삼성생명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이 잇따라 패소하긴 했지만 삼성생명에서는 상품설명서 등에 충분히 명시를 했다는 점을 들어 방어하고 있다"라며 "약관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명시가 됐다는 점을 피력해 승소가 가능하다고 엿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일하게 승소한 농협생명은 약관에 분명하게 명시를 했다"라며 "다른 보험사들은 약관에 명시가 안된점으로 패소했고 삼성생명도 약관에 명시가 안되서 승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신한라이프, 물리적통합 이어 화학적통합 순항할까
전산 통합 등 7월 1일 출범을 맞춤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통합 신한라이프가 화학적통합 과제가 산적해있다. 격차가 큰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간 임금 격차, 직급 격차 등 을 성대규닫기성대규기사 모아보기 사장이 만족할 절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 노조는 성대규 사장과 지난 15일 만나 오렌지라이프와 신한생명 간 합리적인 임금격차, 직급격차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날 성대규 사장은 통합이 완료되면 해당 사항을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렌지라이프와 신한생명은 직급 체계, 임금 체계가 다르다.

신한생명은 부장 전 직급인 부부장 직급이 존재하지만 오렌지라이프는 차장에서 바로 부장으로 승진해 부부장 직급이 없다. 게다가 신한라이프 신입직원 연봉이 오렌지라이프 주니어급인 사원~대리보다 높아 연봉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도 오렌지라이프는 퇴직금누진제로 60세인 반면, 신한생명은 퇴직금누진제가 없이 바로 임금피크제에 돌입해 55세까지 재직할 수 있다.

오렌지라이프 노조는 빠른 시일 내 절충안 마련을 위해 집회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신한라이프 출범 간담회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종 신한라이프 전략기획그룹장은 "현재 인사제도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양사 인사 담당자가 통합 인사제도 큰 틀을 만들었고 양쪽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한화생명 긱이코노미 사업 계열사에 양도
한화생명이 긱이코노미 사업을 계열사에 양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김승연닫기김승연기사 모아보기 한화그룹 둘째 아들인 김동원닫기김동원기사 모아보기 전무가 진두지휘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17일 계열회사인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가칭)에 긱이코노미 사업 무형자산, 지식재산권과 인적조직 전체를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한화생명은 N잡러 시대를 공략한 긱이코노미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화생명은 2019년부터 새 먹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배달 라이더, 우버 드라이버 같은 초단기 근로자들을 연계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해왔다.

직장인도 투잡처럼 보험영업을 하는 '라이프엠디' 사업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명칭을 '라이프위드'로 변경하고 한화손해보험과도 협업하기로 했다.

사업을 양도받기로 한 자회사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가칭)'은 한화시스템이 자회사로 설립할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한화시스템에 66억2000만원에 긱이코노미 사업을 넘기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사업 효율 제고를 위해 영업양도를 결정했다"라며 "긱이코노미플랫폼 사업 특성, 제약 요소 등을 고려해 사업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영업양도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