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판결 늦어진다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4300억원 즉시연금 지급을 둔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판결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변론 기회를 충분히 준다고 해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재개된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에서는 삼성생명과 가입자 간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첨예한 입장을 보였고 삼성생명은 추가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며 추가 변론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재판부는 "충분한 변론 기일을 가지려고 한다. 추가 변론 기일은 6월 16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약관 해석, 상품 이해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삼성생명은 가입자가 가입설계서를 받고 은행 창구에서 타사 상품과 비교를 통해 연금지급액이 공시이율을 보장한 값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법률대리인 쪽에서는 가입자는 예금 상품으로 안내 받았으며 약관에는 연금지급에 대해 '계산'이라는 애매한 표현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약관이 불명확할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가입자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시연금 소송은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모두 패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다만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건과 삼성생명 건은 상황이 다른 경우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 에이플러스에셋 1200%룰 직격타…순익 전년比 34.4% 감소
상장사인 GA 에이플러스에셋이 1200%룰 영향으로 1분기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34.4% 감소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지난 17일 당기순이익은 37억원으로 전년 대비 34.4%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6.9% 감소한 665억원, 영업이익은 52.1% 감소한 35억원을 기록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올해부터 시행된 초년도 모집수수료 상한 규제(1200%룰)로 인한 수입수수료가 감소했다"라며 "최근 지역거점 중소형 GA를 인수하면서 설계사 인원이 증가해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단기실적 부침에 연연하지 않고 GA 사업 본연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이와 함께 미래사업 발굴 및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한 3가지 전략으로 △보험영업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다변화) △핀테크 및 플랫폼 사업 투자 및 제휴 확대 △AI 및 블록체인 기술의 내재화 등을 세웠다.

먼저 설계사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영업지원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선보일 계획이다. 또,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도입해 복잡한 청약서류를 자동으로 분류해 원수사로 전달하는 이미지 시스템의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미래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 2월부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핀테크 및 헬스케어 부문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3월에는 토스(Toss)와 디지털보험영업 추진을 위한 제휴를 맺기도 했다. 나아가 고객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보장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AI 기반 재무설계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며, 블록체인 솔루션 기업과의 제휴 및 투자를 통해 차익거래, 전자지갑, 결제 및 송금 등 다양한 금융솔루션 론칭도 계획하고 있다.

에이플러스에셋 외 대형 GA들이 모두 1200%룰 영향을 받았다. GA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등은 모두 1분기 대비 평균 20% 가량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이터동맹으로 데이터댐 만드는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금융기관과 데이터 동맹을 통해 미래 먹거리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교보생명은 우리은행, 우리카드, 미래에셋증권, 한화손해보험, NICE평가정보와 ‘금융데이터 융합 기반 금융트렌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초대형 민간 금융데이터댐을 구축하기 위해 협업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데이터댐은 대량의 데이터를 가공해 가치 높은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수요자가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플랫폼을 의미한다. 금융데이터댐을 통해 양질의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혁신적인 신사업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교보생명을 비롯해 이번 금융데이터댐 구축에 참여한 6개사는 데이터 수집부터 결합, 분석, 유통 등의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정례화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빅데이터 사업에서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6개사는 금융데이터댐을 통해 투자 등 금융에서부터 소비, 건강 등에 이르는 통합 고객 생활현황판을 비롯해 공동의 금융 등급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각종 지표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협업할 예정이다.

금융데이터댐에 참여한 금융사들은 각 사에서 보유한 고객의 가명 처리된 정보를 수집·결합·분석할 수 있다. 이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이러한 결합 데이터는 금융데이터거래소(FinDX), 한국데이터거래소(KDX) 등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NICE평가정보의 통신망을 이용해 각 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빅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진행한다는 목표다.

교보생명은 고객데이터를 확보해 고객여정을 관리하고 고객이해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객중심의 데이터 통합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융데이터댐을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고객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마케팅과 상품개발, 신사업 등에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