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무해지환급형보험 판매 중단…모범규준 마련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를 할인하는 형태로 판매해온 무해지환급형보험이 15일부터 판매가 중단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보험사에 해지환급금 50% 미만 무해지환급형보험 판매 중단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지환급금이 10%인상품판매는 14일까지만 가능하다.

금감원이 무해지환급형 보험에 제동을 건 건 실제 환급금 대비 보험료 혜택이 많다고 했던 실상과는 달리 무해지환급형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돼 소비자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을 조사한 결과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를 할인한다고 홍보했지만 처음부터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과도한 할인율을 내세우며 보험사 간 출혈마케팅이 우려돼 해지환급형보험 판매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에서는 TF를 구성하고 무해지환급형보험 모범규준도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는 표준화된 모델이 없어 개별 보험사에서 임의로 해지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해왔다. 금감원은 보험사 별 무해지환급형 보험 상품이 제각각이다보니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임의로 해지율을 산정하고 환급율 등을 정해왔다"라며 "합리적으로 해지율 등이 산정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무해지환급형 상품 판매 중단까지 요구하는건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도 있어서다. 대형사보다는 그동안 무해지환급형 보험을 많이 판매했던 중소형보험사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이 목적인 보험상품은 환급금 보다 보험료를 바로 할인해주는 혜택이 더 좋을 수 있다"라며 "기존에 판매해온 상품을 판매 중단해버리면 소비자 선택권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들이 무해지환급형보험를 많이 판매해왔는데 중단하게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민원 소지가 클 수 밖에 없어서 당국에서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