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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CRC 조합, 자산운용법 투자대상 포함돼야” CR증권투자사 운용대상 기업 제한 필요기업구조정전문회사(CRC) 사이에서 자산운용업법과 관련 자신들도 간접투자재산의 운용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또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신규발행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의 폭을 제한해... 2003-02-26 수요일 | 임지숙 기자
北核, 한국신용에 영향 미미 세계 3대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26일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국의 신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S&P는 이날 ‘한국의 신용동향, 지속적 성장의 길 탐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북한이 하고 있는 조치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경제적 원조... 2003-02-26 수요일 | 김영수 기자
재경부, 주요 세법 전면 개편키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법이 납세자 편의 위로로 전면 개편된다.24일, 재정경제부는 납세자들이 알기 쉽게 하고 부유층의 변칙증여 행위를 적극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완전히 개편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재경부는 소득세 및 부가세법령 심의위원회와 상속세 및 증여세... 2003-02-24 월요일 | 김영수 기자
중기청, 100억이상 조합만 출자 유한회사형 조합·세컨더리 펀드 지원도 중소기업청이 올해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중기청은 벤처투자재원으로 15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창투조합에 출자되는 재정자금은 총 500억원 규모로 펀드 결성액의 20~40%범위에서 출자할 방침이다. 특히 중기청은 펀드 대형화 유도 차원에서 결성금액이 10... 2003-02-22 토요일 | 임지숙 기자
중국, 중앙은행 분리 은행감독위 신설 중국은 오랜논의를 거친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은행감독기능을 분리, 독립기구를 신설키로 결정했다고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이 21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이날 베이징발 기사에서 은행을 감독하는 새로운 독립기구 신설은 부채 등에 허덕이는 은행권의 업무 감독노력을 신장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중... 2003-02-21 금요일 | 강종철 기자
금감원 IT·전자금융 안전성 제고 대책 마련 검사·감독 실효성 제고위해 조직 효율화 강구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위변조 사고와 관련, 전자금융 감독·검사 방안 수립시 기술적·제도적인 사전 보안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 소비자보호대책도 함께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IT 및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종합적... 2003-02-15 토요일 | 장시형 기자
1000억 규모 디지털컨텐츠 펀드 결성키로 정부가 디지털컨텐츠 산업육성에 발벗고 나섰다.6일, 정부는 정통부 문화관광부 산자부 등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온라인 디지털컨텐츠산업 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컨텐츠(DC)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5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기로 했다. 또 컨텐츠제공업자(CP)간 상호 접속 프... 2003-02-07 금요일 | 임지숙 기자
신용회복委, 가입 대상기관 범위 확대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협약 일부를 개정,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가입대상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및 금융채권 보유자로 변경해 자산관리회사,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대부업자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넓혔다.또한 6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보증기관 대표 1인을 ... 2003-01-23 목요일 | 김치원 기자
""금감위·원 통합시 금융감독청 신설""-재경부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기구개편과 관련,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할 경우 금융감독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 재경위에 공식 전달했다.재경부는 현행 제도의 틀아래서 운영방식 개선 입장을 먼저 개진한뒤 금융감독청 신설 방안, 그리고 금융감독기구의 민간기구화때는 행정행위를 재경부로 이관하는 방안... 2003-01-23 목요일 | 강종철 기자
일본, 통화정책 고수할 듯-블룸버그 일본 중앙은행(BOJ)이 현재의 통화정책을 유지, 국채 매입량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전했다.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와 펀드매니저, 외환딜러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14명이 BOJ가 현재 1조2000억엔인 월 국채매입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BOJ에게 있어서 국채... 2003-01-22 수요일 | 강종철 기자
연결납세·집단소송제 도입키로 기업집단 단위로 세금을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서는 21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확립`을 주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가진 종합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추진방안을 노무현 당선자에게 보고했... 2003-01-21 화요일 | 구영우 기자
한은 화폐단위 변경 인수위에 건의 한국은행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선진경제 진입 및 통일시대에 대비, 화폐단위 변경을 건의하며 구체적인 시안을 보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돼 차기 정부에서의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화폐단위 변경은 실제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최소 4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외 경제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 2003-01-15 수요일 | 박준식 기자
금융그룹 부당내부거래 강력 차단 -금감원 금감원은 15일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리대상 회사수를 현행 상장등록법인의 5%수준에서 20%까지 점차 확대하고 업종별로 감리업무를 전문화하기로 했다.또 사업보고서에 대한 CEO, CFO 인증과 주요주주·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담보제공시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금융그룹 부당내부거래 예방을 위해 지주회사와 주력... 2003-01-15 수요일 | 배장호 기자
""금융감독, 정책과 분리 독립성 강화 필요""-금융연구원 금융정책은 경제정책의 일부로서 수행하고 금융감독은 금융정책과 분리시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금융연구원에서 제기됐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감독기구 개편논의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연구결과가 향후 개편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금융연구원은 13일 금감... 2003-01-13 월요일 | 박준식 기자
금융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재검토-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정부의 금융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제한완화 방안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이는 검토결과에 따라 금융계열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재벌개혁과 관련, 결과가 주목된다.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공정위... 2003-01-09 목요일 | 박준식 기자
장기예금 지준 인하, 단기는 인상-한은 한국은행은 이르면 올 상반기중 단기예금의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대신 장기예금의 지준율은 인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박재환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9일 "은행의 장단기 수신구조의 균형을 유도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 예상되는 장기 설비투자 자금소요에 은행들이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장단기 예금의 지준... 2003-01-09 목요일 | 박준식 기자
한은 ""물가 3%선 억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한국은행은 8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올 물가상승률을 지난해와 같은 3% 안팎 수준에서 억제하고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또 5만원, 10만원권 등 고액권 화폐발행과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절하) 등 화폐제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한은은... 2003-01-08 수요일 | 박준식 기자
가계대출 적정수준 증가 유도 정부는 현재 가계대출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향후 경제성장 추이를 반영해 가계대출이 적정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가계대출 급증으로 우리 경제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와 부실채권 조기상각... 2003-01-08 수요일 | 박준식 기자
""경제 충격시 금리인하할터"" -한은총재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경제에 가해질 경우 금리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성장과 안정 모두가 괜찮으면서도 문제가 있는 불확실한 균형상태"라고 말하고 "성장 또는 안정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쪽을 더 뒷받... 2003-01-03 금요일 | 박준식 기자
금융기관 MOU 관리 철저""-예보사장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0일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고 공적자금 회수 또한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내년에는 출자금융기관들의 경쟁력과 시장가치를 높이기 위해 MOU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2003년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신예금보험기금의 자생력... 2002-12-31 화요일 | 박준식 기자
내년 외채규모 급증, 한은 새 통계방식 적용으로 국제 통계기준 변경으로 내년부터 외채규모가 급증, 우리나라가 다시 순채무국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들여온 자금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투자금액과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분까지 대외채무로 잡는 방식의 국제투자포지션(IIP:International Investment ... 2002-12-18 수요일 | 박준식 기자
예보, 공자금 회수차질 금융사 임원 문책 예금보험공사는 은행들이 부실대출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한 전· 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기피함에 따라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6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조흥 제일 서울 우리 등 9개 은행(수협, 농협 포함)이 제기한 소송액은 450억원에 그... 2002-12-16 월요일 | 박준식 기자
경쟁촉진위한 자사주 대량매매 인정-금감위 금감위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자사주 취득 대상에 경쟁촉진이나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경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KT와 SKT의 상호 보유주식 맞교환을 위한 장치가 완비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감위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2002-12-16 월요일 | 박준식 기자
금융권 전산 감독체계 개선 ‘시급’ 대상 늘고 검사 주체 모호…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이후 혼란 예상전자금융 서비스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IT 감독 업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전문적인 감독 체계와 조직 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2일 일부 언론에서 금감원이 연내에 회계감리국과 IT분야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2002-12-14 토요일 | 김미선 기자
금감원, 연내 회계·IT감독 전담조직 늘려 금융감독원이 이달내로 회계감독 부서를 확대하고 IT감독 전담부서를 새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12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분식회계 근절과 IT관련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금감원 내 회계감리국 1개로 돼 있는 회계관련 부서를 2개 부서로 확장하고 IT관련 정책기... 2002-12-12 목요일 | 김미선 기자
금감원, 금융감독정보시스템 확장 구축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사와 선물회사의 재무정보와 은행의 후순위채관련 감독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금융감독정보시스템을 확장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또한 인허가 담당자가 인허가 건에 대한 처리상황을 유지관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02-12-09 월요일 |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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