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화폐단위 변경 인수위에 건의

한국은행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선진경제 진입 및 통일시대에 대비, 화폐단위 변경을 건의하며 구체적인 시안을 보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돼 차기 정부에서의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화폐단위 변경은 실제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최소 4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외 경제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추진시점 및 변경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15일 "지난 8일 한은 업무보고에서 한은측이 화폐단위 변경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시안을 보고, 인수위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화폐단위 변경은 선진경제 진입을 앞두고 언젠가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추진시기와 방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은측은 보고에서 "경제규모 확대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앞으로 10년 이내에 `경` 단위의 사용이 불가피해 경제량의 계산.호칭.기장 상의 불편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원화의 가치를 안정시켜 선진국형 화폐로 격상시키기 위해 화폐단위 변경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데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통일 직후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기에는 화폐단위를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화폐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폐단위 변경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만원권 또는 10만원권 고액화폐 발행 문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은측은 주장했다.

한은측은 화폐단위 변경 여건과 관련, "향후 수년간 물가 및 국제수지가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화폐단위 변경 추진에 필요한 경제여건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측은 특히 화폐단위 변경 논의가 본격화하면 공개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함으로써 과거 화폐개혁처럼 비밀리에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예금동결과 같은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화폐단위를 변경하더라도 초기 1~2년은 신.구화폐가 동시에 사용되도록 해 경제적 혼란을 막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