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예금 지준 인하, 단기는 인상-한은

한국은행은 이르면 올 상반기중 단기예금의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대신 장기예금의 지준율은 인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박재환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9일 "은행의 장단기 수신구조의 균형을 유도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 예상되는 장기 설비투자 자금소요에 은행들이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장단기 예금의 지준율 차등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예금은 지준율을 낮춰 은행의 장기 수신기반을 확충해 주는 대신 단기예금은 지준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예금의 지준율이 인하되면 은행은 더 많은 이자를 고객에게 줄 수 있게 된다.
앞서 박승 한은 총재는 최근 발표한 계미년 신년사에서 지준율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요구불예금과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단기 결제성 예금의 지준율은 5%,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은 2%의 지준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근로자장기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중산·서민을 대상으로 한 재산형성 지원저축은 1%를 한은에 무이자로 예치토록 하고 있다.

한은은 그러나 현재 평균 3% 수준인 지준율의 전반적인 인하 또는 폐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환 국장은 "최근 은행간 결제대기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등 지급결제의 안정성이 약화되는 상황"이라면서 "지준제도를 폐지했던 캐나다에서도 지급결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결제계정을 운영, 사실상 지준제를 부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준율을 낮추거나 폐지할 경우 본원통화가 급증하는 등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인수위에 대한 한은의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은 지준율 폐지 또는 전반적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한은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국장은 "당시 토론 과정에서 인수위도 한은 방침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