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적정수준 증가 유도

정부는 현재 가계대출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향후 경제성장 추이를 반영해 가계대출이 적정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가계대출 급증으로 우리 경제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와 부실채권 조기상각 유도, 개인워크아웃 법제화, 대부업제도 조기 정착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정책 조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대책을 보고했다.
금감위는 보고를 통해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조정 등 그동안의 대책추진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택가격 안정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위는 현재로서는 가계대출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그동안 가계대출의 증가는 수출 및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 및 건설경기 등 내수진작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성장 추이를 반영하여 가계대출이 적정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급격한 소비위축 없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가계대출 증가에 대비, 신용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채권의 조기 상각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또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을 협약가입 기관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채무상환시한 연장 및 할증상환 방식 도입(현행 5년이내에서 월별균등상환) 등 채무조정방식을 개선하고 통합도산법에 법적제도인 개인회생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현재 총 가계대출은 424.3조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5.8% 증가가 증가했으며 10월 이후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대출의 경우 2% 이하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신용카드는 1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