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한국금융신문 전주아 기자]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7월부터 은행 간 외환시장이 주중 24시간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기업, 증권사 등은 시간 제약 없이 새벽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주문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면세품 및 로또 규정 대변화

출국 시 구매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앞으로 국내에서도 택배나 우편으로 간편하게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로또복권도 모바일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한도는 기존과 같은 1회 5,000원입니다.

양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는 앞으로 소득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이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은 18세까지 이어집니다.

도수치료 제도 변경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치료 인정 대상은 요통이나 척추관 협착증 등 근골격계 질환이며, 1대1로 30분 이상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하루 1회 기준이 적용됩니다.

노란우산·소상공인 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연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분기별 납입 한도도 폐지되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금리도 0.5%p 인하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변화

중국 전기차 업체 BYD 차량에 대한 국내 구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며, 고속철도는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앱에서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가 도입돼 철도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통합 앱은 8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생활 속 안전 강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 용기와 주류 광고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부착됩니다. 또한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서 암표를 부정하게 판매하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더 간편하고 안전해진 행정 서비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와 부모 등 가족을 모두 '세대원'으로 통일해 표기하고, 그 외 가족은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 시에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안면인증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를 위한 지원 확대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최대 6개월분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8월 20일부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연 1회 1~2주 단위로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