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정책과 분리 독립성 강화 필요""-금융연구원

금융정책은 경제정책의 일부로서 수행하고 금융감독은 금융정책과 분리시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금융연구원에서 제기됐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감독기구 개편논의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연구결과가 향후 개편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연구원은 13일 금감위의 용역의뢰에 따라 제출한 `위기극복의 성과와 교훈 : 금융·기업구조개혁 평가` 최종보고서에서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집중하며 정책의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구체적으로는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부처간 목표의 명확화, 기능별 감독제도의 마련, 금융감독 관행 개선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향후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개별 금융회사 경영진은 외형확대 보다 ROE와 주가에 중점을 둔 가치경영을 추구해야 하며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해 책임강화와 함께 경영의 연속성 보장 등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 경영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들은 자본시장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대형화·겸업화· 전문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