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13일 금감위의 용역의뢰에 따라 제출한 `위기극복의 성과와 교훈 : 금융·기업구조개혁 평가` 최종보고서에서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집중하며 정책의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구체적으로는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부처간 목표의 명확화, 기능별 감독제도의 마련, 금융감독 관행 개선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향후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개별 금융회사 경영진은 외형확대 보다 ROE와 주가에 중점을 둔 가치경영을 추구해야 하며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해 책임강화와 함께 경영의 연속성 보장 등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 경영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들은 자본시장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대형화·겸업화· 전문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