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T·전자금융 안전성 제고 대책 마련

검사·감독 실효성 제고위해 조직 효율화 강구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위변조 사고와 관련, 전자금융 감독·검사 방안 수립시 기술적·제도적인 사전 보안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 소비자보호대책도 함께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IT 및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종합적인 감독·검사방안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표 참조>

이번 안전성 제고 대책은 IT부문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사후적인 소비자 보호대책 정비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달중 은행·증권·카드·보험 등 업종별로 ‘IT 및 전자금융 안전성 제고 대책반’을 구성해 상시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전자금융 감독 규정 시행세칙상 규정된 제반 보안기준의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각 금융기관과 협정을 통해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감독방안은 사전 예방을 위한 보안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을 함께 추진되고 전자금융업무 중단에 대응한 비상전환계획도 마련된다.
전자금융거래 중단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자금융업무의 창구전환 처리계획을 수립해 비상시 혼란사태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또 전자금융거래 사고시 피해보상 등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고객정보의 오·남용이나 누설로 인한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금융 고객정보 보관실태, 자체 정보보호대책 등을 점검 분석해 개인정보보호 감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자기띠 방식 신용카드, 현금카드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안대책도 강구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자기띠카드를 스마트카드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고, 오는 3분기까지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폰뱅킹·인터넷뱅킹 등 빈발하는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성 대책을 강화하는 세부 보안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IT 및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감독·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감원의 조직 효율화 방안도 강구된다.

               IT 및 전자금융 안전성 제고 추진계획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