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산 감독체계 개선 ‘시급’

대상 늘고 검사 주체 모호…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이후 혼란 예상



전자금융 서비스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IT 감독 업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전문적인 감독 체계와 조직 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일부 언론에서 금감원이 연내에 회계감리국과 IT분야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IT관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IT관련 정책기능을 수행할 IT감독국을 이번달 안에 신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금감원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그런 조직개편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런 보도가 나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IT 검사와 감독을 기대했던 금융권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융기관의 전자금융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다 내년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피검 기관과 업무도 확대되는데 감독 체계가 개편되지 않으면 금융권과 관련회사는 물론 고객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감원의 검사 대상은 지불중계업체, 전자화폐업체, 금융포털회사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업무도 복잡해지지만 감독 주체와 체계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불중계 서비스와 K캐시 등의 전자화폐 서비스를 대행하는 금융결제원의 경우 재정경제부 검사 대상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를 어떻게 정비하느냐 하는 문제는 풀기가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지불중계업체, 전자화폐업체 등은 비은행감독국이나 전자금융감독국이 감독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IT기술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IT검사연구실이나 각 검사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워낙 변화가 빠른 분야라 금감원에서도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데 이런 체제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업무가 IT기술 및 운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해 줄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그렇지만 정작 금감원은 IT전담부서 신설을 갖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등 아직 준비가 안돼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