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만원, 10만원권 등 고액권 화폐발행과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절하) 등 화폐제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올해 통화정책방향과 경제전망, 업무현안 등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한은은 경기상황에 따라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현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을 바꿀 필요성이 크지 않지만 미-이라크전의 중.장기화, 북핵사태 악화 등이 경제에 충격을 줄 경우 금리 인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물가안정목표를 지난해와 같이 3±1%로 설정했다고 보고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현재 추세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기연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계신용악화가 우려되는만큼 이를 상시 점검하고 필요시 대책을 강구하는 등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화폐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경제규모에 비해 화폐단위가 너무 작아 5만원, 10만원권 고액권 화폐발행과 디노미네이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중장기 연구검토 과제라며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못박지 않았다.
이와함께 한은은 통화정책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예산승인권, 금융기관 단독검사권, 금융통화위원 구성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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