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 분리 은행감독위 신설

중국은 오랜논의를 거친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은행감독기능을 분리, 독립기구를 신설키로 결정했다고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베이징발 기사에서 은행을 감독하는 새로운 독립기구 신설은 부채 등에 허덕이는 은행권의 업무 감독노력을 신장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 당국의 이러한 기구 선설 계획은 조만간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의해 승인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시행하기위해서는 앞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중국 관리및 금융관계자들이 밝혔다.
중국의 금융시스템을 선진국 금융체계와 더욱 일치시킬 것으로 보이는 이 계획에 따르면 은행과 비금융권을 감독하는 중앙은행(인민은행)의 일부 부서들이 중국은행감독위원회로 발족하기 위해 분리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이에따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리 조정과 통화정책 수립및 시행 등 중앙은행으로서의 주요 기능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내외에서 중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그리고 중국의 차세대 지도부가 은행업무에 대한 조정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