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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미소금융 지원 요건 인터넷으로 조회하세요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해 상담후 금융지원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신청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은 11일부터 미소금융 수요자가 지점을 방문하기 전에 신용등급 등 미소금융신청 기본요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개시한... 2010-01-10 일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위원장, FSB 총회서 활발한 금융외교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9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제3차 총회에 참석해 금융개혁 권고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올해 FSB가 추진할 금... 2010-01-10 일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물론 자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또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외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비은행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2010-01-07 목요일 | 배동호 기자
신용조회사, 개인 신용등급 변동시 통보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 신용등급이 변동시 당사자에게 변동사항 통지를 의무화하는 안을 담은 제도개선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4일 신용조회와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의 차단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신용조회사는 웹사이트의 회원가입계약을 할 때 신청... 2010-01-04 월요일 | 배동호 기자
벤처기업 연대보증 부담 완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되살릴 수 있는 번체패자부활제도가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제도개선을 담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우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벤처기업이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한... 2010-01-04 월요일 | 배동호 기자
"亞 공동통화체제 만들어 완충효과를" 원화의 국제적 위상이 국가의 위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원화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지식경제와 나눔포럼`은 28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원화 국제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개회사 및 토론문을 통해... 2009-12-28 월요일 | 배동호 기자
여의도.문현 금융중심지 개발안 원안추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지자체가 제출한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의 금융중심지 개발 계획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여의도는 종합금융중심지로, 부산 문현은 공공기관 이전을 기반으로 특화 금융중심지로 개발된다.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 2009-12-21 월요일 | 배동호 기자
"미소금융 이용 이렇게 하세요" 지난 15일부터 기업 및 은행권의 미소금융재단 설립이 이어지면서 모두 11개의 미소금융재단이 설립됐고, 앞으로 내년 2월까지 11개의 지역법인 설립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재단 설립이 본격화된 이후 1600여명이 상담에 나서는 등 활발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그룹을 비롯해 앞으로 SK, 포... 2009-12-21 월요일 | 배동호 기자
한국씨티금융지주 설립 예비인가 금융위원회는 2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의 설립을 예비인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금융지주㈜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되며,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씨티금융판매서비스㈜ 3개 회사를 자회사로,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게 된다.한편, 한국씨티... 2009-12-02 수요일 | 배동호 기자
"두바이 쇼크 추이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두바이발 채무불이행 쇼크에 대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앞으로 사태 확산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금융당국은 비상금융대책반회의를 열고, 두바이 사태의 파급효과 등 시장불안 요인을 파악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은 "두바이 채무상환유예 ... 2009-11-29 일요일 | 배동호 기자
해외펀드 과도한 환헤지 억제 앞으로 국내 은행들이 외화자산중 안전자산 투자비율 유지가 의무화되고, 수출업체의 실물거래를 지나치게 웃도는 선물환계약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총외화자산중 2% 이상을 미국 국공채 등 신... 2009-11-19 목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위 李 부위원장 "산은민영화 등 성과 관심" "막 걸음마를 시작한 산은민영화, 단기자금시장 선진화 방안 등 주요 프로젝트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지난 1년8개월간 초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았왔던 이창용 부위원장이 퇴임일성을 남겼다. 이 부위원장은 9일 "평소에는 필요 없어 보이더라도 해외 애널리스트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텔레컨퍼... 2009-11-09 월요일 | 배동호 기자
비은행지주사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 오는 12월부터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자격 요건이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 금융투자지주회사 등은 은행지주회사보다 대주주 자격요건이 완화돼 출자금액의 3분의 2까지는 차입금으로 채울... 2009-11-05 목요일 | 배동호 기자
산은지주.정책금융公 28일 각각 새출발 28일부터 산업은행의 지주사 전환과 정책금융공사(KoFC)가 설립돼 각각의 영역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할 정책금융공사와 일반 상업은행인 산은금융지주회사로 분리돼 28일부터 새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28일에는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가 각각 현판식이 예정돼 있다. 산은지... 2009-10-27 화요일 | 배동호 기자
"이름만 녹색, 대기업 편중 심각" 녹색산업의 투자자금의 대기업 편중 등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19일 "녹색금융 또한 목적에 대한 실행 계획보다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8일 현재 녹색산업육성펀드 명목으로 모두 22개 기업에 7215억원이 지원됐지만, 이중... 2009-10-19 월요일 | 배동호 기자
한국 FATF 정회원 가입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지난 1989년 G7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서 현재 32개국(OECD국가 25개국), 2개 국제기구로 구성돼 있다.... 2009-10-14 수요일 | 배동호 기자
한은-금감원,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협력 강화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 공유 강화가 이뤄진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은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 달 이내 검사에 착... 2009-09-15 화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위 "의결정족수 논란 문제없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제기한 금융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금융위가 해명에 나섰다. 박선숙 의원은 13일 “금융위가 재적위원 9명 중 4명만 참석한 채 안건을 의결한 회의가 2차례”라며 “의결정족수가 미달인 상태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적 효력에서 문제가 ... 2009-09-14 월요일 | 배동호 기자
공자위 민간위원장 민상기 교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에 민상기 서울대 교수가 선임됐다. 31일 공자위는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위촉식 및 현판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폐지됐던 공자위는 올들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기금 등 각종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 2009-08-31 월요일 | 배동호 기자
감독당국, 사상최대 은행 임직원 제재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임직원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은 27일 중소기업에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꺾기`를 하다 적발된 805명의 은행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5월22일까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 2009-08-27 목요일 | 배동호 기자
포인트.마일리지 관리업 등록의무화 철회 포인트·마일리지 발행·관리업의 등록의무화가 철회되고, 전자화폐 발행·관리업의 허가제는 유지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관계부처 협의결과와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일부... 2009-08-27 목요일 | 배동호 기자
은행 지분 4%이상 보유땐 자기자본으로 앞으로 산업자본이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4% 이상 보유하려면 인수대금을 자기자본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대주주간의 이행상충 여지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0월 10일부터 산... 2009-08-27 목요일 | 배동호 기자
신용정보조회 단순상담용.대출심사용으로 구분 앞으로 신용정보회사기록이 단순상담용과 대출심사용으로 구분되고, 신용정보회사의 단순상담 목적 조회기록은 개인신용등급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직 및 취업준비자 등 일시적 실직중인 사람들의 생활자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채무를 상환하는 못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연체자라도 제한적인 채무조정이... 2009-08-25 화요일 | 배동호 기자
공적자금 회수율 55.7%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공적자금 168조6000억원 가운데 93조8000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55.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지난 1997년 11월부터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2004년말 42.6%, 2006년말 50.2%, 2007년말 53.4%, 2008년말 55.4%로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지난 6월 제일은행 자산매각 등으... 2009-08-17 월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해외진출 지원 정보 확대 금융감독 당국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진출 대상 국가의 금융법규, 인허가 제도와 영업상의 정보제공 등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중국에 대한 현황을 국문으로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중국지역 인허가 편람은 기존 외국 금융법규DB를 확충하는 한편 현지 임직원의 생활편의를 위한 국제학교에... 2009-08-13 목요일 | 배동호 기자
주채무계열 매각株 공개매수 면제 앞으로 주채무 계열이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따라 보유 주식을 처분할 경우 해당 주식 매수자는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개매수 면제 조항에 `주채권 은행과 은행법 등에 근... 2009-08-05 수요일 |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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