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FSB 총회서 활발한 금융외교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9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제3차 총회에 참석해 금융개혁 권고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올해 FSB가 추진할 금융개혁 과제들에 대한 작업방향 및 이행일정을 확인했다.

진 위원장을 비롯한 총회 각국 참석자들은 금융 위기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확인하고, 금융 회사들의 유동성과 자본 확충도 용이해짐에 따라 다양한 금융지원정책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전세계적으로 위기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시장별, 금융회사별로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중소기업 등 취약한 부문의 집중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 위원장은 특히 신흥국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 논의에 대해 구체적 제기 배경 및 대안을 담은 보고서를 총회 이전에 작성해 회원국에 배포했다.

또한 외화유동성 리스크 축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강화 방안`의 정책적 내용을 회원국들과 함께 나눴다.

이 보고서는 개별 국가들의 미시적인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조치와 더불어 결제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신흥국들을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마련과 관련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내달 말 개최될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국의 협조와 동의를 구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공조를 통한 금융안전망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돼 한국경제의 가치가 업그레이드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바젤위원회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선방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의 도덕적 해이 축소, 보상체계 관련 주제별 평가 계획을 비롯해 국제기준 이행 및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 기존 합의사항의 진행경과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작업방향 및 일정 등이 논의됐다.

진 위원장은 G20 서울 정상회의시 논의가 필요한 금융 규제개혁 관련 의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가 금융규제 개혁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G20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금융개혁 과제들을 정상들이 부여한 시한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소자본요구량․완충자본․레버리지․유동성 비율의 구체적 수준, SIFI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SIFI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규제 수준 등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올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될 것을 기대했다.

또 진 위원장은 영국 금융감독청(FSA) 및 FSB 감독․규제 협력상임위원회 의장 Adair Turner(사진 왼쪽)와 양자면담을 갖고 지난 2007년 5월 영국 FSA와 체결한 기존 MOU에 대한 개정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개정작업에 돌입키로 했다.

이어 한․중․일 금융수장 회의에 참석, 금융외교 활동도 강화했다.

진 위원장은 FSB 총회에 참석한 류밍캉(Liu Mingkang) 중국 은행감독위 위원장과 카츠노리 미쿠니아(Katsunori Mikuniya) 일본 금융청 장관과의 3개국 회의를 갖고 G-20 서울 정상회의와 FSB 한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국과 일본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FSB는 올해 11월께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것으로 확정했다.

FSB 총회의 한국개최는 FSB의 전신인 금융안정포럼(FSF)부터 지금까지 신흥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재차 확인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