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녹색, 대기업 편중 심각"

녹색산업의 투자자금의 대기업 편중 등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19일 "녹색금융 또한 목적에 대한 실행 계획보다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8일 현재 녹색산업육성펀드 명목으로 모두 22개 기업에 7215억원이 지원됐지만, 이중 대부분의 자금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에 편중돼 있다"며 "중소기업에게는 이중 1215억원만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산은도 국감 요구자료를 통해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별도의 정의 및 분류기준이 없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유망한 녹색기술에 대한 상용화 등에 걸리는 시간동안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주는 것이 녹색금융의 원칙적 역할이나 현재 녹색자금은 자체 신용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에게 저리의 혜택을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녹색산업에 대한 사례를 들며 "건축자재용 콘크리트파일과 맨홀 등을 제조하는 A사,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체 B사, 베어링 제조업체 C사, 시멘트 제조업체 D사, 냉매가스 가공업체 E사 등 녹색에 한다리 걸쳐놓고 있긴 하지만 주사업이 녹색과 거리가 있는 업체들이 지원기업들에 속해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사업목적에 신재생, 태양열 등을 살짝 추가하면 정부의 눈먼 돈을 쉽게 빼내 쓸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난 8월말까지 모두 2588건 7637억원의 녹색성장기업 대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기업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업권별 내역을 보면, 녹색기술산업군에 MICE융합관광을 포함시켜 이에 대해 12건, 33억원을 지원했다는 것.

또 "기은은 지난 4월 녹색성장예금을 출시했지만 이 예금은 7월까진 실적이 3000억원도 안됐다가, 7월 정부가 녹색투자촉진책을 발표하자 특판을 실시해 8월말 현재 1조3000억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전거도 녹색, 관광도 녹색이라며 모든 업권을 자의적 판단으로 녹색으로 연결시키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은행의 녹색자금이 기존 대출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앞으로 유망한 녹색기술을 가진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책은행들이 보여주기식 성과 만들기에 급급하지 말아야 하며,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검증된 일부 기업, 또는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쏠림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이들 녹색금융상품이 정부시책에 따라 실적을 내놓았지만, 정작 무엇을 위한 상품인지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름만 녹색을 띄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예금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몇%(네덜란드는 70%) 이상을 녹색 관련 프로젝트에 공급하고, 나머진 자유롭게 운용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