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지주.정책금융公 28일 각각 새출발

28일부터 산업은행의 지주사 전환과 정책금융공사(KoFC)가 설립돼 각각의 영역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할 정책금융공사와 일반 상업은행인 산은금융지주회사로 분리돼 28일부터 새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28일에는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가 각각 현판식이 예정돼 있다.
산은지주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인프라자산운용 등 5개 금융회사를 거느리는 구조이며, 정책금융공사는 산은지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정책금융 기능을 지속하게 된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성이 큰 사업을 지원하고, 녹색산업 등 정책사업에 대한 자금공급,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지원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초 정책금융공사는 산은지주사 주식 49%를 출자하고 5조원의 자기자본을 이전키로 논의됐으나, 경제상황의 변화와 산은의 재무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산업은행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공사로 이전되는 자기자본을 3조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지난 2007년말 17.9%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올 6월말 현재 14.46%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산은지주가 2020년 글로벌 빅20 안에 드는 기업금융투자은행(CIB)으로의 도약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파생상품 분야 등에서의 산은의 경쟁력을 보다 높인다는 게획이다.
산은지주는 남은 임기동안 민유성 초대 회장이 맡게 됐으며, 정책금융공사는 유재한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게 된다.

앞으로 산은지주는 산은법에 따라 오는 2014년 5월까지 최초 지분매각을 시작해, 2011년 국내 주식시장 상장, 2012년 해외시장 상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은지주의 지분 100%를 보유한 만큼 지분법 이익이 발생하고, 연말 배당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의 소유구조상 산은지주의 독자적 존립이 사실상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산은 민영화가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부와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이해관계에 따라 독자생존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기존 시중은행들과의 비용적 측면의 경쟁력 등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내달중 산은금융지주사 및 산업은행간 주식교환을 통해 산은을 지주사의 자회사로 편입하고, 12월부터는 산은지주사내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는 금융위와 기재부, 국회 소관 전문위원, 산은지주 대표, 정책금융공사 사장,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 12월에는 산은지주사 주식 100%를 정책금융공사에 출자하게 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