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이재용 재판부 "삼바 분식회계 의혹 증거채택 불허"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17 17:29

이재용 재판부 "삼바 분식회계 의혹 증거채택 불허"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한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7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른 파기환송심에서는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측 증거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요하다"며 이의신청은 했다. 특검은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손경식 CJ 회장 입장을 고려해,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려 손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한편 다음 5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14일로 잡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산업 다른 기사

1 김현정 의원 "MBK,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흔들기 중단하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MBK파트너스가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중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MBK가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김 후보자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MBK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후에도 MBK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MBK 측이 김 후보자를 부담스러워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 2 KDB미래전략연구소, 최윤범號 고려아연 주목...희토류 공급망 돌파구 대표 사례로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과 자원순환 역량을 활용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국책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고려아연이 제련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 내 핵심광물·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는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한국산업은행 KDB 미래전략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2일 발간한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재편 동향’ 보고서를 통해 특정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강화하는 가운데 제련 기술과 도시광산 활용이 한국의 활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시광산은 폐가전·폐자석 등에서 유용한 광물을 다시 뽑아내는 사업을 의미한다. 비철금속 산업에서 축적한 제련 3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 정화 실적 53%...오염 토양 추가 확인도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범위가 당초 행정당국이 파악한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사업 토양정화 이행률’ 자료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행정명령상 전체 정화 대상 토량은 81만5203.7㎥다. 그러나 실제 굴착과 정화 과정에서 당초 파악하지 못했던 오염토 12만5000㎥가 추가로 확인됐다.특히 구리를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 보관장소에서는 추가 오염 규모가 당초 정화명령 대상량을 크게 웃돌았다. 당초 정화 대상량은 2만4545㎥였지만 실제 정화 과정에서 7만4170㎥의 오염토가 추가 확인돼 3배를 넘어섰다.정화 작업도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지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