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잔액 90조 육박…"잠재리스크 유의" [금융안정보고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금융기관이 자본성증권을 자본확충 수단의 하나로 활발히 활용하면서 발행잔액이 9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경제 여건에 따라 발행 금융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서 잠재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은 21일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행, 은행지주회사 및 보험회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은 그간 자본관리 수단으로 자본성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크레디트 스위스(CS)의 정리과정 중 조건부신종자본증권이 전액 상각되면서 자본성증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국내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대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말 현재 국내 전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잔액은 신종자본증권 42조6000억원, 후순위채 46조8000억원 등 총 89조4000억원이다.

발행주체별로 살펴보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발행잔액이 총 62조3000억원이며, 그 중 신종자본증권(31조5000억원)과 후순위채(30조8000억원)가 각각 절반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은은 "특히 2018년 이후 고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레버리지비율 규제(2018년 도입) 준수를 위한 기타기본자본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은행권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잔액은 2022년말 현재 27조1000억원으로 보험회사(17조9000억원)가 가장 많으며, 증권회사(6조1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3조1000억원) 순이다.

증권 종류별로는 후순위채가 전체 자본성증권의 60%가량을 차지하며,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신종자본증권에 비해 후순위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은은 "이는 보험회사 자본규제상 기본자본 에 대한 별도의 규제비율이 없어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보다 보완자본이더라도 발행금리가 낮은 후순위채권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성증권의 투자자별 보유 규모를 살펴보면,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주로 증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후순위채는 보험회사의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성증권 유형별로 투자자 분포가 상이한 점은 보험회사 등에 비해 위험회피성향이 낮은 증권사가 후순위채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크나 수익률이 높은 신종자본증권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으로 한은은 풀이했다.

한은은 "자본성증권은 금융기관 부실시 공적자금을 통한 지원(bail-out)에 앞서 투자자의 손실분담원칙(bail-in)을 통해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및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최근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이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행 금융기관은 기발행 자본성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차환발행, 대체수단 활용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조기상환 시점에서 유상증자 등 의 자본확충이 여의치 않은 금융기관은 높은 발행금리 등 비우호적인 조건으로 자본성증권을 차환해야 할 수 있다.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성증권 전체에 대한 차환발행이 어려워지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자본성증권 상환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정도를 시산해 분석한 결과, 자본확충 관련 자본성증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보험업권의 자본비율이 더 크게 하락하며, 특히 자본비율이 규제기준(100%)을 하회하는 일부 보험회사들은 리스크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 확대에 따른 이자(배당)지급액 증가는 발행 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의 감소를 통해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특히, 일부 보험회사는 세전당기순손실을 기록하거나 이자(배당)부담률이 20%를 상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자본성증권은 특정요건(trigger event) 발생시 원금이 상각되거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올해 3월 크레디트스위스에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원금이 전액 상각된 사례가 있고, 2016년 2월에는 도이치뱅크의 대규모 적자 등으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 미지급 우려가 부각된 바 있다.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원금 상각 및 이자미지급 요건의 엄격성, 양호한 경영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관련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자 미지급은 신종자본증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사전에 지정된 경영성과 및 재무구조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한은은 "개인고객 투자자가 자본성증권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자본성증권에 내재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가운데 자본성증권 공시자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