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이재용 사면론'...문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경제계에서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재계 인사들은 문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재계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근거는 대규모 투자 등 기업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총수의 역할은 대체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은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산업의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반도체 경쟁은 미중 무역갈등과도 맞물리며 단순히 기업간 경쟁을 넘어 국가간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반도체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는 열위에 있는 비메모리 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가 작년까지 중국 메모리반도체 생산공장에 잇따라 투자한 데 이어, 최근 미국 파운드리 증설에 2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기남닫기김기남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일 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청와대에서 열린 4대그룹 대표단 점심식사 자리에서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 반도체는 총수가 있어야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고충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기자간담회에서도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사실 청와대는 지난 4월말까지만 해도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검토 계획도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불과 1달 사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크다. 이 부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나올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전망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 전제조건으로 국민 공감대를 내걸었는데 여론조사에서 사면 찬성 의견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결정한다면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부패범죄를 저지른 인사에 대해선 사면을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사법원칙과 경제논리는 분리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