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1년] 또 다시 투기 억제 강조한 文정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주목받는 정책이었던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투기 억제’를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대책’ 1년 성과와 함께 향후 기조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8.2 대책과 10.24 가계부채대책 등으로 투기 억제 실효성이 강화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정상과세 실현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이를 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 1년간 이어져 온 ‘투기 억제’를 정부가 또다시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시장 안정화가 된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를 발표했지만, 향후 예정된 도시재생 사업 등 개발 이슈로 가격이 뛰는 지역은 규제한다는 의미라는 것.
부동산 리서치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발표는 기존 투기 억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며 “향후 도시재생 사업에 따라 해당 지역 부동산이 상승할 경우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도 말했지만, 이는 큰 의미가 없다”며 “결국 투기 억제를 재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