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100일] 투기 억제 의지 文정부, 보유세 카드 꺼내나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사진=픽사베이.

“보유세나 재산세 등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지 검토하고 정책 변수에 따라 판단하겠다.”-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8.2 대책 100일이 지난 가운데 대책 발표 당시부터 거론됐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문재인 정부가 꺼낼지 관심이 쏠린다. 보유세 인상에 반대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보유세 인상에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잡기가 예상 보다 더딘 상황이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회관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지대 개혁론’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8.2 대책에서 정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등 거래세를 강화시키면서도 보유세 인상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투기 세력 억제를 위해서 보유세 인상은 필수적”이라며 관련 사항을 정부가 곧 논의할 것이라고 예측해왔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8.2 대책 발표 이후 보유세 인상이 없다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 제기돼왔다”며 “김동연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신중론을 접었고, 정부 여당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불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반면, 보유세 인상이 예상 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준, 인상폭 등 고민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한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어떤 기준, 어떤 수준에서 이뤄질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게 없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는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 생각 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