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종합대책] 또 다시 확인된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이하 10.24대책)'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또 다시 드러낸 정책이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5개월만에 4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10.24대책에서도 핵심 타깃은 '다주택자'다.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신DTI는 보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부채상환비율 요소에 포함, 과거 제도 보다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는 10.24 대책 이전에도 다주택자들을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설정, 관련 규제를 강화시켜왔다.
특히 8.2부동산 대책에서는 서울,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LTV DTI 비율을 각각 40%로 강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추가 대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투기과열지구 외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1건만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차주의 범위도 개인에서 세대로 변경했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8.2대책에 이어 10.24대책까지 다주택자들을 옥죄왔지만, 아직 보유세 인상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보유세 인상에 부정적 입장이 확고했던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최근 보유세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놓고 정책 변수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노희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시각은 '과열 조짐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자는 부동산 과열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8.2대책, 9.5대책, 10.24대책은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 구매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옥죌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은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이하 10.24대책)'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또 다시 드러낸 정책이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5개월만에 4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10.24대책에서도 핵심 타깃은 '다주택자'다.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신DTI는 보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부채상환비율 요소에 포함, 과거 제도 보다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는 10.24 대책 이전에도 다주택자들을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설정, 관련 규제를 강화시켜왔다.

특히 8.2부동산 대책에서는 서울,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LTV DTI 비율을 각각 40%로 강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추가 대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투기과열지구 외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1건만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차주의 범위도 개인에서 세대로 변경했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8.2대책에 이어 10.24대책까지 다주택자들을 옥죄왔지만, 아직 보유세 인상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보유세 인상에 부정적 입장이 확고했던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최근 보유세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놓고 정책 변수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노희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시각은 '과열 조짐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자는 부동산 과열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8.2대책, 9.5대책, 10.24대책은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 구매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옥죌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은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