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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성향 윤석헌, 최종구와 호흡 어떨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5-04 10:27

금융위에 '방대한' 혁신과제 제시…금융감독체계 개편 갈등요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의 호흡에도 관심이 모인다.

윤석헌 내정자는 지난해 금융위원장 직속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를 통해 금융위에 70개가 넘는 혁신과제를 권고한 바 있어 다소 '어색한' 재회인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윤석헌 위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윤석헌 내정자는 개혁성향이 강한 학자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적폐 해소'를 내걸고 있는 가운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융 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실제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가 최종구 위원장에 최종 권고한 73개에 이르는 금융혁신 과제는 화제가 됐다. 권고안에는 금융권의 노동이사제 도입부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재발 방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규제) 유지 등이 포함됐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 발표 이튿날 혁신위가 제시한 안건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물론 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에서 '참호구축'을 견제해야 한다는 혁신위의 권고안은 최종구 위원장이 말한 '셀프 연임'과 궤를 같이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 주목하는 이슈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있다. 윤석헌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로드맵을 만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정책·감독·소비자보호를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로, 금융위·금감원 조직 위상과도 연결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두 바퀴를 함께 굴려나가야 하는 관계지만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본격화될 경우 민감한 사안이라 긴장감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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