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0.5%p 이상 인하해야"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신용카드 수수료는 0.5%p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인식을 파악,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달 20~27일 전국 소상공인(소매업, 음식점업, 미용, 수리 등)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 소상공인들은 매출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결제가 6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현금(23.6%), 체크카드(11.1%), 상품권 등(0.4%)이 뒤를 이었다. 현재보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0.5% 포인트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8.7%에 달했다. 이는 2012년 기준금리가 3.25%였던 것에 반해 현재 1.5%로 대폭 인하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올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이 재 산정돼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중앙회 측은 분석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가맹점에서 발생한 카드전표를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5.6%가 동의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액판매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권리 허용(46.3%) △우대수수료율(1.5%) 적용 범위 확대(35.0%) △금 결제시 가격할인 허용(34.3%)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등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기”라며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재(평균 2.1%)보다 0.5%p 인하될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돼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반드시 인하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