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있는 MS카드 29만장 ‘어쩌나’

오는 3월부터 보안성이 높은 IC칩이 내장되지 않은 마그네틱(MS) 카드로는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카드대출(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전업 카드사와 은행 겸영 카드사들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그 동안 이들은 전담 TM조직을 구성해 IC카드로 바꿀 것을 적극 유도해 왔지만 아직까지 전환하지 않는 고객(240만명)이 여전히 많아 또 다시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최근 1년 사이에 ATM 또는 CD기를 통해 카드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는 고객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각종 이벤트를 제공하는 등 IC카드 전환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고객 중에 IC카드로 전환을 원치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법을 도출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 MS카드로 ATM/CD서 카드 대출서비스 중단 “일주일 앞으로”
다음달부터 IC칩이 없는 MS카드로는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업 및 겸영 카드사 그리고 금융당국은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IC카드로 바꿀 것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말 현재 개인 신용카드의 IC전환율은 98.6%로 법인카드 및 체크카드를 포함할 경우 전체 전환율은 99%(직전 1년간 유실적 카드 기준)이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등 전업 카드사 7곳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카드 겸영 은행 13곳 등 카드사 20곳이 작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MS카드는 240만장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카드는 147만장이고 이 가운데 과거 1년 이내에 ATM 또는 CD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 실적이 있는 카드는 29만장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전업 및 겸영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과거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별로 구체적 진행 상황을 일보 형식으로 보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현재 전체 카드회원 가운데 IC카드 회원 비중이 99%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전환이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카드대출 금지 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만큼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도 “아직까지도 MS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만만치 않다”며 “또 다시 과거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들이 비상상황으로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TM 카드대출 경험 있는 MS카드 우선 대상자로 선정, 각종 전환 이벤트

그 동안 금융당국은 MS카드 불법복제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IC카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홍보가 덜 된 상황에서 섣부른 사용제한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뒤, 같은 해 5월 ‘IC카드 전환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6개월간 전업 및 겸영 카드사 영업점에 설치된 일부(최대 50%) ATM에서 사용이 제한됐고, 이후 6개월 간은 최대 80%까지 낮췄다. 지금은 ‘IC/MS카드 겸용사용 가능기기’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ATM에서만 MS카드를 쓸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업 및 카드 겸영 은행들은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대출 중단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들 카드사들은 각 지점에 MS카드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내걸고, 아직 IC카드로 교체하지 않은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교체를 종용하고 있지만 실적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업 카드사 한 관계자는 “홈페이지와 청구서 등을 통해 IC카드로 전환할 것을 공지하는 한편 ATM 화면을 통해서도 IC 전환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IC카드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개인카드 147만장 가운데 최근 1년 이내에 ATM 또는 CD기를 통해 카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고객(카드 29만장)을 우선 전환 대상자로 선정, 각종 프로모션과 다양한 할인 오퍼(Offer)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 겸영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MS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25만명 정도 될 것”라며 추산한 뒤 “특히 이 들은 하루에 수천여건에 달하는 금융거래를 MS카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 2년 전과 같은 혼란이 얘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며 과거와 같은 고객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 IC카드 단말기 전환사업 증여세 면제 계기로 IC카드 활성화 정책 탄력

이처럼 IC카드 전환 사업도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 가맹점의 IC카드 단말기 교체 작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카드사가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IC단말기 전환을 위해 지원하는 기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실 IC카드 사용이 전면 실시되기 위해서는 영세 중소 카드가맹점의 단말기가 교체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체 220만 개의 카드가맹점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170만개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연 매출 2억원 이하)은 대부분 기존 MS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 영세 가맹점들은 1대에 20만~30만원에 이르는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하는데 소극적이다. 일례로 작년 말 기준 IC카드 전환율은 99%인 것과는 달리 단말기의 교체는 절반가량으로 더디다.<표 참조>

이에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는 지난해 7월 약 65만 영세 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사로부터 1000억원을 받을 경우 특별회비에 해당돼 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사업은 멈췄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오는 3월부터 상·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추진하면서 세금감면의 길이 열리게 됐다. 영세가맹점의 IC 단말기 전환을 위해 조성한 자금의 경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카드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 실제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 협회의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단말기 교체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6일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근수닫기김근수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장은 “1000억 원의 IC카드 단말기 전환 기금을 효율성과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IC카드단말기 교체 사업의 핵심이었던 1000억원 조성금이 제대로 사용만 된다면 연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업권별 MS현금카드 현황 〉
                                                                 (단위 : 천장, %)
주 : 1) 2013년 12월말 현재 6개월 이내 유실적 카드
      2)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3) 2012년 2월말 전체 카드는 259천장
      4) 캐피탈사 카드(35천장) 포함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