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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FATF, 한국 자금세탁 방지 등 제도 미흡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제도이행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이날 홈페이지(www.fatf-gafi.org)를 통해 작년 11월 2주간에 걸친 방문실사 결과를 공개했다.FATF는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STR) 제도가 일정금액(2천만 원) 이상... 2009-08-05 수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투자업 겸영 인가 2단계도 신중히"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 겸영에 대한 2단계 인가 역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또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간의 겸영 인가 신청은 올해 심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직 이들 업역간 이해상충 문제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투자업 2단계... 2009-07-30 목요일 | 배동호 기자
"기업 구조조정 지연은 정부정책 혼선탓" 글로벌 금융위기와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추진된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 정책에 대한 비효율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자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은행자본확충펀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한다면서 은... 2009-07-22 수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회사, 개인 신용정보 이용 동의 의무화 앞으로 금융회사는 고객 등의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연체 정보 등에 대해서도 이용이 제한된다. 또 고객들은 금융회사 및 일반 기업의 마케팅에 신용정보 제공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추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2009-07-13 월요일 | 배동호 기자
陳 위원장 "소액신용대출 기관 확대"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6일 서민 금융지원을 위해 소액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취급 기관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진 위원장은 이날 KBS1 라디오에 출연해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및 연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300만~500만원 수준의 소액 대출을 마이크로 크레디트라고 하는데 현재 몇십 개에 불과한 전국 ... 2009-07-06 월요일 | 배동호 기자
한국, FSB 운영委 위원국으로 참여 우리나라가 금융 분야의 국제기준 제정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FSB 창립총회에서 FSB의 운영위원회 멤버로 진출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FSB 운영위원회 모두 24명으로 구성돼 총회의 의제와 의제별 작업방향을 선정하고, ... 2009-06-29 월요일 | 배동호 기자
정부, 공자위 내달말 설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내달말 설치된다. 정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구로 설치하며 민간위원의 자격을 확정했다. 국회가 지난 4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한 데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4일... 2009-06-04 목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상품 소비자보호 방안` 세미나 개최 국회 금융정책연구회(회장 신학용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금융투자상품에 있어 소비자보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소비자원 황진자 책임연구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교수가 ‘금융투자상품 소비자피해사례’, ‘외국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규제’에 대해 각... 2009-06-02 화요일 | 배동호 기자
저신용자 환승론 이자부담 경감 정부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적용하는 전환대출의 보증비율을 내달부터 100%로 확대한다.이렇게 되면 저신용자의 대출금리 부담이 연 12%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부업체,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신용회복기금의 보... 2009-05-18 월요일 | 배동호 기자
올해 20조원 구조조정 기금 투입 정부는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연내 2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0조2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금융권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구조조정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 2009-05-18 월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위원장 "금융 공공기관 개혁 앞장" 당부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4일 8개 금융공공기관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일부 경제지표 호전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지가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을 수 있으나, 변화와 개혁은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금년을 공공기관 선진화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 임해 줄 것”을 강조했다.진... 2009-05-14 목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위원장-금감원장 겸임 가능 법안 발의 최근 한은과 금감원의 정보공유 활성화 및 공동검사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정무위 김영선 위원장(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2009-05-14 목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당국 재편 논란 재차 부상 최근 현 정부 경제팀에 대한 구조개편 문제가 재차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발의... 2009-04-27 월요일 | 배동호 기자
선박펀드 조성해 해운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공공 및 민간기관, 금융권이 함께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업체 선박 100여척을 매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또 현재 건조중에 있는 선박에 대해 모두 4조7000억원의 대출지원 등 총 8조7000억원을 해운업계 구조조정에 투입할 예정이다.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 2009-04-23 목요일 | 배동호 기자
정부, 쌍용ㆍGM대우차 협력사 2400억 지원 정부는 쌍용차와 GM대우차의 경영불안에 따른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 부품업체에 총 24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23일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지자체, 은행, 보증기관이 쌍용차 및 GM대우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 보증펀드` 협약식을 가졌다.이날 협약에 따라 인천... 2009-04-23 목요일 | 배동호 기자
정무위, `구조조정기금 설치법`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했다.개정안에는 `정부... 2009-04-22 수요일 | 배동호 기자
대부업 등록신청시 기재 주주범위 확대 앞으로 대부업 등록신청서 기재대상에서 주주범위가 확대된다.또 대부업자의 교육관련 세부절차와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의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09-04-09 목요일 | 배동호 기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7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500억원을 출연, 은행 추천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에 나선다.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전용 은행협약보증` 제도를 통해 이같이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애로를 겪고 ... 2009-04-09 목요일 | 배동호 기자
진 위원장 "기업구조조정 보완개선 검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6일 은행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이날 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문제가 많다고 하니 기업재무개선지원단에 좀 더 고민해보고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 2009-04-06 월요일 | 배동호 기자
미분양아파트 펀드 3년내 처분 제한 배제 정부는 앞으로 경제 및 금융여건을 감안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미분양 아파트 투자펀드의 3년내 처분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MMF에 편입할 수 있는 국채 잔존만기 제한을 기존 1년에서 5년 이내로 하되 편입한도를... 2009-03-30 월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당국, PF대출 부실 확산 차단 금융당국은 30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PF대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금융권의 건설부문 PF대출 부실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해 9~11월 저축은행의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2월3일 대응방... 2009-03-30 월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당국, 비상금융통합상황실 확대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불안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금융통합상황실을 확대 개편했다.23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했던 비상금융합동대책반에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상황실` 설치․ 통합운영하고 있다. 이전에는 금융위는 금융정책국이 금감원은 거시분석국이 각... 2009-03-23 월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위, 한국경제 바로 알리기 분주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영국의 주요 언론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관계자 등을 만나 한국경제의 현상황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매월 외신기자 및 애널리스트 전화회의 추진할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과 신현준 글로벌금융과장 등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이코노... 2009-03-16 월요일 | 배동호 기자
`한국경제바로알리기 지원단` 美英 방문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과 이종구 상임위원이 `한국경제바로알리기 지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11일부터 21일까지 영국과 미국을 각각 방문한다. 이창용 부위원장은 11일부터 15일까지 현지 영국을 방문,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즈, 이코노미스트 등 현지 주요 언론사 및 HSBC, 스탠다드챠타드, 바클레이즈 캐피털 등 금융기... 2009-03-11 수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지주사 사용자성 명시 필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사용자성을 명시한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9일 이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은 금융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사용자성 명시 내용과 금융지주회사 단위의 노사협의회 신설 내용 담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금융노동자 노동3권 행사를 보장해 줄... 2009-03-09 월요일 | 배동호 기자
해운사 구조조정 선박펀드 조성 계획 해운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선박투자펀드를 조성해 선박을 사들이는 내용이 포함된 국내 해운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의 밑그림을 발표했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운회사들의 부실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일정을 밝... 2009-03-05 목요일 |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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