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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한국쓰리콤, 금결원에 네트워크 장비 공급 한국쓰리콤(대표 최호원)이 금융결제원에 중대형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쓰리콤은 지난달 출시한 WAN 라우터 솔루션5000 시리즈를 국내 출시와 동시에 금융결제원에 공급하기로 해 제품의 안정성과 성능을 인정받는 계기가 마련됐다. 회사측은 금융결제원은 네트워크의 장애 없이 항상 서비스를 ... 2003-10-25 토요일 | 관리자 기자
외환시장 불안해소 위해 지속조치-재경부 정부가 달러/엔 급락에 따른 달러/원 환율 하락을 막기위해 시장 개장전 구두개입에 나섰다.재정경제부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은 22일 "특정통화에 연계된 환율 하락심리를 우려하고 있다"며 "원화 환율 결정에는 펀더멘털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최 국장은 이어 "현재 수급여건상 환율이 크게 하락할 이유가 없다"며... 2003-09-22 월요일 | 강종철 기자
비과세·세감면 대폭 축소한다-세발위 기업과 금융상품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대폭 축소 내지는 폐지된다. 또한 부동산 보유과세가 강화되고,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다.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제3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여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 2003-08-28 목요일 | 강종철 기자
금융법 2007년까지 4개로 통합-금발심 현재 40여개인 금융관련법률이 4개의 기능법률로 통합된다. 또 금융상품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신상품개발을 활성화된다.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영업상 제재에 대해 형평성이 높아지고 적기시정조치의 사전예방적 기능이 강화된다.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26일 정부는 2003년 1차 금융발전... 2003-08-26 화요일 | 강종철 기자
금융기관 제재시 행장 별도 제재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시 대표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인 `간주조항`이 폐지된다. 종전까지는 은행이 문책경고 등을 받을 경우 은행 대표, 즉 은행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은행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은행과 한묶음으로 제재를 받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금융감독원... 2003-08-26 화요일 | 강종철 기자
`기금 주식·부동산 투자허용` 연내 법제화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기금관리기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주식·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예외허용 규정이 삭제돼 연기금의 자금운용에 있어 자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기금관리기본법의 경우, 민간기업 및 금융기... 2003-08-22 금요일 | 강종철 기자
금융거래정보요구권 5년간 시한연장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이 5년간 연장되며,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가 매출액의 10%로 인상된다. 자회사간 출자 금지,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신설(비상장 50%, 상장 30%) 등 지주회사 제도도 보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003-08-19 화요일 | 강종철 기자
BIS비율 하향조정, 금융사 건전성 탄력 운용 기업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1등급 기준이 한시적으로 하향조정되고 부실 여신 책임 소멸 시효제가 도입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가 탄력적으로 운용된다.또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 되고 교환 옵션 전환사채 및 환율.금... 2003-07-24 목요일 | 강종철 기자
한은 부총재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되는 대신 증권업협회의 금통위원 추천권이 폐지된다.또 한은의 경비성 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제는 유지되지만 승인 대상 항목은 축소된다.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단일안을 마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 2003-07-22 화요일 | 강종철 기자
금감위원장 ""금융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주례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융 부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규제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이 위원장은 특히 "외국인의 투자 자격 요건, 출자 승인 등을 존속시켜야 할 지의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 2003-07-21 월요일 | 강종철 기자
한은 총재, 은행권 중기대출 확대 요청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국책 및 시중 은행장들에게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박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책.시중 은행장들과의 금융협의회에서 기업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 폭을 확대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해 줄... 2003-07-15 화요일 | 강종철 기자
경제장관 간담회, 경기부양 주력키로 정부는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연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3%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기업과 외국인의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10일 오전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투자 촉진을 기조로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계... 2003-07-10 목요일 | 강종철 기자
""시중자금, 증시로 옮겨가야""-금정국장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개인 자금은 부동산으로 가고 금융기관의 자산 운용은 대출과 국공채 매수 등 차입 위주로 가고 있는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시중자금이 증시 등 비차입쪽으로 옮겨가야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변 국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하반기 금융시장의 주요 현안과 정책대... 2003-06-19 목요일 | 강종철 기자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화 금융권의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된다.18일 금융감독원은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포함하는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되며 금감원은 그동안 파악된 현황을 중심으로 단계적 추진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규정 개정작... 2003-06-18 수요일 | 장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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