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조성해 해운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공공 및 민간기관, 금융권이 함께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업체 선박 100여척을 매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또 현재 건조중에 있는 선박에 대해 모두 4조7000억원의 대출지원 등 총 8조7000억원을 해운업계 구조조정에 투입할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병박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구조조정 방안에는 금융기관의 선박투자회사 지분 15% 이상 투자 가능, 선박운용회사 지분출자제한 폐지 등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국제선박등록제와 톤세가 각각 오는 2012년과 2014년으로 연장된다. 당초 이들은 올해 말로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또한 주채권은행이 실시중인 38개 대규모 업체(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등)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4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170개 업체도 6월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해 워크아웃 또는 퇴출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구조조정기금 등 공공부문에서 1조원 가량을 출연하고, 민간투자자, 채권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총 규모 4조원 가량의 선박펀드도 조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선박펀드는 구조조정이나 퇴출되는 해운업체의 운항중인 선박을 시가로 매입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이 펀드로 100척 가량의 선박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현재 건조중으로 완성을 앞두고 있는 선박에 대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선박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선박금융은 조선업체에 대출되며 올해 3조7000억원까지 책정돼 있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라 해운사들의 선박이 해외에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선박투자회사의 의무사항 중 3년이상 존립, 2년이상 대선 등의 조항이 오는 2015년까지 완화키로 했다.

30%로 돼 있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제한을 폐지해 해운.조선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업 참여도 이끈다.

정부는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해 업계의 부실을 조기에 정리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건실한 업체들이 자금난을 해소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외시장에서의 신인도 회복과 공공부문의 선박투자 참여, 국적선대 확충 등의 효과도 볼 전망이다.

특히 해운업에 대한 지원이 조선과 금융 등 연관산업으로의 성장기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