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지연은 정부정책 혼선탓"

글로벌 금융위기와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추진된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 정책에 대한 비효율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자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은행자본확충펀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한다면서 은행들에 대해 자체자본확충에 무게중심을 뒀던 정책이 구조조정 작업 진척을 지연시킨 요인이 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적자금인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사용을 최소화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고, 은행의 자기자본확충으로 국내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섞인 시각을 불식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던 선제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업 구조조정에 앞서 국내 은행들의 자본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은행자본확충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펀드 조성과 함께 은행들의 자체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했고,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정책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사전에 은행자본확충펀드로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원래 정책의도였다면, 은행의 자본확충정책은 정책일관성이 상충됨을 지적했다.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을 꺼리게 돼 은행에게 자체자본확충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은행의 자본을 보강한 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행들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지원을 받을 경우 부실은행으로 인식될 가능성 등이 커 펀드를 통한 자본확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실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의 실물지원 중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금융중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금융위는 “자본확충을 요구한 것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이었다”며 “올들어 펀드를 통한 지원도 일부 은행에 대해 4조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어 중소기업 부문 등에 대한 리스크에 따라 실물지원이 원활치 않았던 측면을 고려해 펀드 운영에 대한 탄력적인 정책이었음을 강조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