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F대출 부실 확산 차단

금융당국은 30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PF대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금융권의 건설부문 PF대출 부실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해 9~11월 저축은행의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2월3일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은행, 보험 등 여타권역의 PF대출 사업장 1667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조사대상 사업장 1667개중 60%인 996개 사업장이 `양호`, 30%인 506개 사업장이 `보통`의 평가를 받았으나 165개 사업장(10%)는 `악화 우려` 판정을 받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69조5000억원의 PF대출중 59%인 41조3000억원은 `양호`, 34%인 23조5000억원은 `보통`, 7%인 4조7000억원은 `악화우려`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화가 우려되는 `악화우려`사업장을 중심으로 PF대출 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또한 다음달중 금융권 자율로 전 금융권 `PF사업장 자율 워크아웃 협약`을 마련, 시행하고 정상화에 필요한 추가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 등을 통해 PF대출 상환 및 공사비 확보 등 PF사업장 정상화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공사의 미분양 펀드와 주택금융공사의 회사채 유동화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5만채)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11만채)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PF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 및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PF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실태점검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에서 PF대출 사업장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제출받아 매달 점검하고 자율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작년 말 현재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평균 3.0%(2조2000억원)로 증권사 13.9%, 저축은행 13%, 여신전문사 5.6%, 보험사 2.4%, 은행 1.0% 등의 순이다.
금융위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대응방안을 통해 금융권 PF사업장의 정리와 정상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건설업 구조조정 촉진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