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조원 구조조정 기금 투입

정부는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연내 2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0조2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금융권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구조조정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공적자금으로 모두 40조원 한도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선 이번에 투입 계획을 밝힌 20조원을 앞으로 부실채권 매입과 대기업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 매입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차입금 이자상환과 기금 운영비 등으로 쓰인다.

또 이달 안에 금융권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 매입에 4조7000억원 가량, 이어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박펀드에 1조원이 출자되는 등 약 5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구조조정 기금을 활용해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조기 정리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를 유도하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기업의 자산도 적극 인수‧정리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과거 외환위기시 구조조정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인수‧정리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기업 구조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이번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함으로써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을 신속히 인수‧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올해 구조조정기금 채권의 발행 규모는 부실자산 매입 소요와 채권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부실채권 매입대금을 구조조정기금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구조조정 기금 운용계획은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