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위원장 "기업구조조정 보완개선 검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6일 은행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문제가 많다고 하니 기업재무개선지원단에 좀 더 고민해보고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밝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나서서 C, D등급을 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외환위기 때는 협약을 했으니 법적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잘못했다 망한 기업이 소송을 걸면 다 물어내야 한다.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최근 외환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엔화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에 악재가 될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엔화대출 문제도 있고 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여러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원엔 환율은 지금 두배로 오르지 않았나"라며 "좀 지나친 측면이 있었는데 나아져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경기침체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도 내놨다.

그는 "단정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분위기가 호전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인지, 경기가 턴어라운드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 모기지 시장과 소비자 신용문제 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저축은행 등 2금융에 대한 지원은 "대주주가 있으면 나서서 해결하고, 못하면 예보가 들어가야 한다"며 "저축은행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지 않나"고 사실상 직접적 지원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