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소비자보호 방안` 세미나 개최

국회 금융정책연구회(회장 신학용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금융투자상품에 있어 소비자보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소비자원 황진자 책임연구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교수가 ‘금융투자상품 소비자피해사례’, ‘외국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규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자에 나선 한국소비자원 황진자 책임연구원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시장 참가자인 소비자, 사업자 쌍방이 자기책임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소비자 분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한 민사 규율의 정비 및 투자자보호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안수현 교수는 외국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상 미비된 보호장치들에 대한 자율규제기관의 표준규칙과 실무상의 모범관행을 소개하며 금융투자산업의 바람직한 영업모델로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회금융정책연구회 회장 신학용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금융산업은 지극히 공급자인 금융회사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이뤄져 왔지만 이제는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번 세미나는 금융투자상품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 방안 모색 및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금융위원회 홍영만 국장, 참여연대 전영준 변호사, 금융연구원 김영도 박사, 금융투자협회 최규윤 본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