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공매도 점검중, 곧 결과…시장급변시 어떤 시장안정조치도 취할 수 있어" [2022 금융권 국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11일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와 결합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 점검 결과에 대해 조만간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어떠한 시장안정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종민닫기김종민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매도 관련 질의에서 "지난 7월 28일 불법 공매도 대책 이후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와 결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며 "늦지 않은 시일 내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와 결합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여러 건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일부 증권사는 최근 검사를 마쳤고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다"며 "이전에는 업권 말만 듣고 공매도 실태를 파악한 부분이 있었으나, 실제로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봐야 유효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처벌, 적발 위주의 공매도 관련 대책이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하락장세에서 정책 유효성에 대해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향후 우리 금융을 세계적 금융 중심지로 해야 한다는 욕심이 있고,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접근성 높은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이 있다"며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심리 불안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당국은 어떤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이 원장은 "금융위원장뿐만 아니라 저와 그리고 경제부총리 등이 일치단결한 마음으로 시장 불안정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있고 실시간으로 소통 중"이라고 덧붙였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공매도 관련 의원질의가 나왔다"며 "금융위 주축으로 금감원에서도 관련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고, 이 원장은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