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증시 폭락에 김소영 “증권시장 안정 펀드”… 공매도는?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이 28일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시장 안정 펀드’(증안펀드) 재가동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환율 급등, 증시 폭락 등에 따른 긴급 조치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관계자들과 금융시장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해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현황을 재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외 금융시장은 전 세계적인 통화 긴축 기조 강화 등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지속해서 커지는 상황이다.
환율은 전 거래일(1421원) 대비 18.4원 오른 1440원에 장을 마쳤다. 전 세계적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13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국내 대표 주식거래 시장인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유망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장외 주식거래 시장 코스닥(KOSDAQ)은 각각 2.45%, 3.47% 폭락했다. 코스피의 경우, 연저점 경신은 물론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0년 7월 10일(2150.25)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수준이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다. 국고채 3년 물이 이번 달 초 3.778%에서 전날까지 4.304%로 0.526%포인트(p) 급등했고, 회사채(AA-) 3년 물 금리와 국고채 3년 물 금리 스프레드(Spread·격차)는 1.004%p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시장 상황 논의와 함께 그간의 시장안정 조치 추진 상황을 살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1일부터 증권사 신용 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 조치를 시행했고, 지난 23일에 상장기업 자사주 매수 수량 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올해 말까지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 매입 지원을 내년 3월 말까지로 확대·연장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김소영 부위원장이 ‘증권시장 안정 펀드 재가동’ 등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한 점이다.

증권시장 안정 펀드는 증시 안정화를 위해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구원 투수’라 불린다.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융당국 주도하에 KB금융지주(회장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등 5대 금융지주 등의 출자로 10조7000억원을 조성했었다. 방식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지원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이었고, 코스피200 등 증권시장 전체 대표 지수상품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후 유동성 대거 공급으로 증시가 반등하면서 사용되진 않았다. 당시 코스피는 1480대까지 꺼진 상황이었다. 증권시장 안정 펀드는 과거 2003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증안 펀드’가 수면 위로 얼굴을 내민 바 있다.

이 펀드는 투자관리위원회가 투자 집행 및 환매 시기 등 전반적인 운용 방향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주요 출자 기관 소속 인사들과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시장에선 증권시장 안정 펀드가 재가동될 시 2020년 3월과 마찬가지로 코스피200 등 시장 대표 지수에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 보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증권시장 안정 펀드 재가동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한국예탁결제원(원장 이명호닫기이명호기사 모아보기), 한국증권금융(대표 윤창호),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등 증권 유관기관 등 출자 기관과 실무협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산업은행(회장 강석훈닫기강석훈기사 모아보기)·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닫기윤종원기사 모아보기)·신용보증기금(대표 최원목)의 회사채 CP 매입 여력을 활용해 시장 발행에 어려운 상황인 저 신용기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회사채 및 CP 발행물량을 매입할 것도 요청했다. 지난 7월 발표한 ‘회사채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방침이다.

이 밖에도 김 부위원장은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 필요성도 강조했으며, 관계 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준비할 것도 주문했다.

다만, 가장 크게 여론이 조성된 ‘공매도 전면 금지’는 이번에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현재는 코스피200 종목에 제한적으로만 시행 중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야만 공매도 투자자는 이익을 보는 구조다.

거래소 등은 올해 증시 급락에 있어 공매도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금융권에선 투자자 심리 안정 차원에서 해당 조치가 시행될 여지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증권사들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42조98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164억원으로, 지난달 대비 30.2% 늘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몰린 상장사는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대표 한종희닫기한종희기사 모아보기‧경계현)로, 1조8087억원에 달한다.

강병원 의원은 “공매도 거래 규모가 42조원에 달할 만큼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비롯해 공매도 시장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총 127건인데, 93%에 해당하는 119건이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위반행위 127건 가운데 형사 처벌은 ‘0건’이다. 71건이 과태료를 처분 받았으며, 56건에 대해선 주의가 내려졌다. 71건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 금액은 총 115억원으로, 1건당 평균 1억6000만원 수준이다.

황운하 의원은 “불법 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졌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Process·체계) 개선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의 조치만 하거나 적발 금액에 비해 낮은 과태료만 처분해 사실상 (불법 공매도를) 방조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익명의 개인 투자자는 “증시가 내리는 요인을 공매도로만 볼 수는 없지만,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담보 비율 등에 있어 차이가 크고 대부분 공매도 자금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들이는 종목에 흘러가고 있는 만큼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엔 개인 투자자들도 생각해서 한시적 금지 조치는 당국에서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