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넘어 프리미엄으로…"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향 추진"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3일 코스피 5000포인트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불공정 거래 근절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할 것”

한국거래소는 이날 서울사옥에서 ‘KOSPI 5,000 and Beyond’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오기형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는 코스피 출범 이후 46년 만에 이루어낸 순간으로, 오랜 시간 디스카운트 돼 왔던 우리 자본시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생각한다”며 “이 숫자는 단순한 지수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신뢰와 기대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공정거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누구나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는 투명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면서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획기적으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세제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해, 기업과 국민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코스피 5000을 넘어 신뢰와 혁신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AI(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첨단화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뒤 “거래시간 연장, 청산결제 주기 단축 등 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영문공시 및 배당절차 선진화를 통해 글로벌 유동성 경쟁에서도 앞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코스피 5000시대 안착·도약 조건은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5,000 시대, 안착 및 도약을 위한 조건’을 주제로, 기업이익 성장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 측면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성을 제시했다.

우선, 조 센터장은 글로벌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이익 감소를 주요국 정부가 경기부양 재정지출 확대로 보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국방 관련 인프라 지출 확대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AI 투자 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는 화폐가치 하락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2026년 코스피 이익 전망에 대해서는 코스피 영업이익은 499조원, 순이익은 367조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분의 약 73%가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증가분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스피 5000시대 안착과 도약을 위한 조건으로 ▲ 기업 이익의 지속적 성장 모멘텀 ▲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변화 ▲ 미국 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 등을 제시했다.

조 센터장은 “코스피 5000시대 안착을 위한 조건으로는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기업 이익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체질 변화가 연속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AI 투자의 비가역성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6년 이후에 실적 가시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나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 1차적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는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회색 코뿔소(예견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AI 버블 우려 ▲미국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 ▲Fed(연준) 의장 교체 이슈 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조 센터장은 “2026년에도 설비투자(CAPEX)와 달러 약세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색 코뿔소에 대한 학습효과(예견된 불확실성의 해소)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며 “구간, 구간 변동성을 확대할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증시 버블 근거 적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가 상승은 한국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한국 증시 성과를 평가하고, 주가 상승이 가계 자산 증식과 자금 흐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주가가 급등했지만 우리 증시를 버블이라고 볼 만한 근거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PER(주가수익비율)이 10배 조금 넘는 수준이고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를 비교해 보는 PBR(주가순자산비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주가와 GDP(국내총생산) 괴리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작년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 1%였다”며 “1960년대 우리가 경제 개발한 이후로 다섯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자본시장에서는 성장률이 한 2% 정도 될 것 같은데 올해 2% 성장을 하게 되면 역대 7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데 주가만 올라가니까 이게 혹시 버블이 아닌가, 혹은 경기와 자산 시장의 괴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체감 경기나 국민 경제 활동을 대표하는 GDP와 주가가 괴리를 나타내는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센터장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코스닥 지수의 사상 최고치는 고점 대비 3분의 1인데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라며 “주가가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거지만 주가는 못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업들이 상장이 많이 돼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닥은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확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인데 코스닥의 체질 개선은 그 안에 상장된 회사들이 멀쩡한 회사도 있어야 되고, 안 좋은 회사들은 걸러내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패널 토론에서 “상법 개정이나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자사주 원칙적 소각, 지속적인 밸류업 정책 등 이런 자본시장의 활성화 정책이 코스피 5000 돌파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 쏠림이 심하다”며 “한국 가계 부동산 자산 비중이 70%고, 금융자산은 30% 밖에 안되지만 주요국은 보통 반대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코스피 5000 안착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제도 정비를 통한 구조적 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