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이재용 복귀 이뤄질까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법무부가 내일(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이 이번 가석방 명단에 포함된다면 삼성은 지난 1월 중순 이후 이어졌던 총수 부재 사태에 종지부를 찍는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췄는데, 이 부회장은 지난달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이 부회장 공백기 동안 삼성전자 경쟁사들은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다.
특히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을 리딩하는 대만 TSMC의 행보가 주목된다. TSMC는 지난 4월 3년간 파운드리 사업에 1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생산 공장 5개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중심) 반도체 시장에 중점을 뒀던 인텔 또한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5일 “인텔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파운드리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텔이 해당 M&A를 완료할 경우 글로벌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TSMC, 인텔의 3파전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삼성전자는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 속에서 상대적으로 둔화된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 반도체 투자 결정을 수개월째 내리지 못하고 있고, 2017년 이후 눈에 띄는 M&A도 중단된 상황이다.

정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촉구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지난 5월 “삼성 최고경영자에 대한 사면은 한미 양국 최선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도 지난달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대만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언급하며 “여기에 도전할 기업은 삼성 밖에 없다”며 “삼성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총수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 내부에서조차 ‘10년 내 가장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으로 현재 스마트폰,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산적한 위기와 불확실성을 마주한 상태”라며 “지난 10년간 세계 1위 자리를 지켜내며 삼성전자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던 스마트폰 시장에선 경쟁력 저하가 현실화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때 '카피캣' 소리를 듣던 중국의 샤오미가 지난 6월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면서 삼성전자의 위기 의식은 가속화됐다”며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6월 월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샤오미는 점유율 17.1%로 삼성전자(15.7%)를 제치고 사상 처음 세계 1위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