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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윤석헌 원장 “잇따른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중요성 절대적 공감”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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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3 14:29

적합성 등 여러 원칙 감안해 배상률 산정 및 권고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0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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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위원장이 ‘향후 분쟁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에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해 절대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13일 국회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이 대답했다.

김한정 의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산업은행 같은 경우 법원조정이 되었다.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화해 조정을 했다는데 맞느냐”며, “금융사에서는 소송 전에 선지급하는 피해보상이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고 한다”고 업계의 우려사항을 물었다.

윤석현 원장은 “(추정손해액을 근거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판매사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판매사들 입장에서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감원에서 가급적이면 조속히 분쟁조정이 합의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바란다”며, “사모펀드 등 금융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한정 의원은 “앞으로도 금융사고 발생시 투자자가 자기투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투자자책임 원칙’과 인가받은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한다는 ‘금융신뢰 원칙’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책임소재)가 계속 반복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현 원장은 “내부통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며, “자기책임 원칙, 설명업무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한 감안하고, 적합성 등 여러 원칙들을 감안해서 배상률을 산정하고 권고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다.

특히 직원의 일탈행위이자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투자자가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신증권과 관련해서는 “직원의 일탈행위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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