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서울 중구의원 “신당누리센터 대관, 이중잣대 운영 문제있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조미정 중구의원이 공공시설 대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미정 의원은 23일 열린 제298회 중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신당누리센터 대관 운영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먼저 조 의원은 “지난 13일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서울특별시 중구 발전 마스터플랜 토론회는 정치적 정당행위라는 사유로 대관이 불허됐다”며 해당 토론회는 중구 발전 방향과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 성격의 행사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면 특정 정당의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내부 운영위원회는 같은 시설에서 대관이 허용된 점이 확인됐다”며 “구민 삶과 직결된 정책 토론회는 막고, 정당 내부 회의는 허용한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누군가의 자의적 판단으로 대관 여부가 갈린다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뿌리째 흔들린다”며 “신당누리센터와 중구청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구민 앞에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공공시설의 성격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시설은 구민 전체의 자산이자 공간”이라며 “대관 기준은 ‘정당 연관성’이 아니라 오직 구민의 이익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시설 대관 운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조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공무원은 구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압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책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