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은성수 "DSR 확대 검토…가계대출 연착륙 위해 최선 다할 것“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2일 가계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실패와 성공을 떠나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증가했던 부분은 맞다”며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여러 조치를 했던 것이고 증가속도가 작년 말에 4%대로 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 의원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급속히 증가했고 우리 정부 들어와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5%에서 95%로 10%포인트 높아졌다”며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그동안 누적된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서는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일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은 다 서민들인데 목표를 위해 줄여버리면 그 주름살이 다 서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연착륙이 맞다고 생각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7%, 5%로 쭉 낮춰가서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줄이려면 창구 지도해서 다 막아버리면 되겠지만 그랬을 때 누가 피해를 보냐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지도 내지 연착륙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용이라 생각해 터줬는데 갭투자에 이용하는 건 곤란하지 않으냐 해서 막았다”며 “이제 그렇다고 전세자금을 다 줄이면 (서민들이) 또 피해자가 되고 해서 창구를 막는 것보다는 DSR이 자기가 능력 범위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받는 분들한테도 좋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좋아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또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과 돈을 달라는 현실성 두 사이에서 고민스러운데 가계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것인지 정상적인 상황에서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만기연장할 때 일괄적으로 했다”며 “지금 상황에선 관리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화 되면 만기연장이나 대환 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