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의무 수납제 폐지 등 카드 수수료 체계 살펴본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의무 수납제 폐지 등 카드 수수료 관련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금융당국은 31일 금융위,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 법률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TF는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카드 의무 수납제 폐지 등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소비자와 정부의 카드 수수료분담 등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TF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 주도로 정책연구와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과제들은 정교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카드사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