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한국이지론과 통합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11월까지 한국이지론과의 통합 작업을 마치고 서민금융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이지론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에 따라 관련 정관 마련 및 조직 구축 등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3일 출범했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은 조직 구축 등의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이지론 통합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한국이지론과의 통합을 추진하는건 한국이지론의 대출 중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 한국이지론 누적 대출중개 실적 8100억원
한국이지론은 2005년 금융감독원 주관 하에 은행 및 중소 서민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출범했다.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출범한 한국이지론은 대출 중개 기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75개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고 각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스템은 직접 연결, 대출을 중개해왔다.

올해 9월 기준 한국이지론 총 대출중개 금액은 81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이용 고객을 살펴보면 급여소득자 중 60.1%가 연 소득 2600만원 이하 저소득 서민층으로 나타났다. 목적은 가계생활자금이 59.3%로 가장 많았으며, 타 금융회사 상환 목적이 25.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자 신용등급의 경우 절반이 넘는 60%가 7등급 이하다. 평균 중개 금리도 낮다. 2005년 한국이지론 평균 대출 금리는 연 33.4%였으나, 작년에는 연 15%까지 줄었다. 공적 대출중개기관이라는 모토에 맞는 성과를 내고있는 것.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6월 ‘제10회 국가지속가능경영 대상’ 금융위원장 상을 수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한국이지론이 지금까지 중개한 대출중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이지론이 출범 11년째를 맞은 만큼,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어 있어서다.

국감에서 이지론 대출중개가 여신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지론 대부중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을 완료할 경우, 대부업 중개 기능은 약해질 전망이다. 한국이지론 사칭 사기사례도 대비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한국이지론을 사칭해 전혀 관련이 없는 일부 대부중개업체 및 모집법인으로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 고금리 대출 이용하는 서민 부담 완화될까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채무조정 뿐 아니라 채무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서민의 채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공급하는 미소금융재단, 바꿔드림론을 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도록 했다. 햇살론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리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가계부채 1260조원,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면서 그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가계부채 대책 관리 차원에서 대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면서 고금리 취급기관으로 서민들이 내몰리고 있어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잔액은 2013년 10조160억원에서 2014년 11조1592억원, 작년 13조245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부업 대출은 최고금리 이상 대출 취급률도 높아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대부업 시장점유율 1, 2위 업체인 러시앤캐시, 산와대부에서 받은 ‘금리 구간대별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정 최고금리 이상 이용자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앤캐시 대부잔액 이자율 평균은 33.9%, 산와대부 이자율 평균은 32.6%에 달했다. 게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책성 서민금융 공급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지원실적은 1256억원으로, 2013년 대비 79.9% 감소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