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심상정 "카드사, 가맹점에 포인트 가맹점 특약 적립금 비용 전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드사가 가맹점에 '포인트 가맹 특약 적립금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사들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카드 포인트 적립 비용을 '포인트 가맹 특약 적립금(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작년까지 매년 1300억원 이상의 비용을 가맹점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포인트 가맹 특약'은 회원들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고 신용카드 회원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 계약이다.
일반적인 가맹점 외에 추가로 '포인트 가맹 특약'을 맺게 되면 0.8~2.5%인 법정 가맹점 수수료 외에 회원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5%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해야 한다.

심상정 의원은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에게까지도 카드사가 연간 2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카드회사들은 ‘포인트 가맹 특약’을 맺는 과정에서 3~5일 걸리는 카드 대금의 지급기일을 1일로 당겨주겠다는 조건을 앞세워 가맹점을 유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약계약서에는 ‘수수료’라는 명칭 대신 ‘적립금’ 또는 ‘적립율’ 등의 형태로 표기를 해서 가맹점주가 추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교묘한 방식으로 특약가맹점을 늘리며 과다경쟁의 비용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켰다"고 지적했다.

현재 회원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는 매년 1000억원이 넘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포인트 가맹 특약으로 가맹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카드회사가 가맹점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전무하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3월 여신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여신협회 차원에서 사회공헌 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됐고 지난 달 말에는 여신협회장이 올해 안으로 사회공헌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새롭게 설립되는 사회공헌재단은 재원의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들이 제공하는 비용이니만큼 영세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