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제윤경 "카드 부정사용 피해액 하루평균 2867만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자신의 카드가 제3자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건수가 하루 평균 2867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별 부정사용 현황'자료에서 2012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국내 카드사 고객들에게 발생한 전체 부정사용 건수는 9만4637건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은 9만 1514건이었으며,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3123건이었다.

한 해 부정사용건수가 2만건을 넘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동안 연도별 평균 부정사용 건수는 2만2312건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하루 평균 61건 이상 매일 부정사용이 발생한 셈이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3만2686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 1만9662건, 하나카드 1만298건, 우리카드 1만62건, 도난·분실에서는 신한카드가 3만2070건으로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3만26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의도용건수에서는 현대카드가 6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5년간 449억원에 달했다.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액이 289억원,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용액이 160억원이었다. 이는 부정사용 1건당 47만원 가량의 피해를 보는 셈이다.

제윤경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의 카드사용액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 부정사용이 매일 61건씩 발생한다면 하루 평규 2867만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사용 원인으로는 카드사 불법영업을 꼽았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카드가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최근 카드수수료 인하로 최근 수익성 악화가 예견된 카드사들이 공격적인 회원 모집에 나서면서 모집인들의 명의도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부정사용의 한 원인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거나, 카드모집인들이 사례금을 주겠다며 불법으로 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형태이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거한 건수는 총 7985건으로, 총 부정사용 건수 9만4000건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카드사들이 부정사용 보상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카드사들은 2015년 상반기 동안 순이익 1조877억원 카드구매 이용액만 318조원, 카드 대출은 46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천문학적인 수입을 거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5년간 일어난 449억원 피해액에 대한 이렇다 할 보상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소비자들이 부정사용으로 인해 매일 3000만원 가량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법당국이나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액을 돌려받을 길이 거의 없다"며 "부정사용 중에서 소비자 과실을 제외한 카드사의 명의도용 등 불법적인 영업행태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카드사도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보상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