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30CUT론', 투자자 해석 엇갈려 상품 출시 지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6월로 출시가 예정되었던 NH농협은행, P2P제휴 상품 'NH-30CUT론'이 투자자 대상을 놓고 이견이 엇갈려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

30CUT, NH농협은행, 금융당국에 따르면, 30CUT(이하 써티컷)은 투자자를 '기관투자자'로 한정, 상품 출시를 위해 NH농협은행과 협의 중에 있다.

NH-30CUT론은 신용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사용 고객 대상으로 기존 대출 이자를 30% 인하해 농협은행 대출로 대환해주는 대출상품이다. NH-30CUT론이 실행되면 농협은행이 바로 카드사로 대출금을 상환, 고객은 농협은행에 30% 낮은 이자로 카드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지난 7월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2700명이 사전 신청을 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투자자 범위를 두고 금융감독원, NH농협은행, 30CUT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이 엇갈려서면서 상품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30CUT은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 전체를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상품 출시를 계획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캐피탈 등이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면서 이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이 캐피탈은 여전법 등 관련 법안이 존재하며, 각 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했을 때 법에 저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P2P업체에 투자를 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18조2항의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 캐피탈사도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검토해 위법 소지가 없는지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써티컷은 상품출시가 지연되자 저축은행, 캐피탈을 제외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일반법인으로 기관투자자 대상을 바꿔 농협은행과 협의를 진행했다.

NH농협은행은 기관투자자 대상 중 '일반법인'으로 한정할 경우 대부업체 등 2금융권이 투자자로 올 가능성이 있어 심사숙고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NH-30CUT론'은 1금융권 대출인데 2금융권이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어 관련 사항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은 NH농협은행에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써티컷은 대부업체가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NH농협은행이 투자자를 선정하는 구조이므로 대부업체가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 또한 투자자로 대부업체가 참여한 적이 없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써티컷의 기관투자자 참여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 상으로 대부업이 투자자로 참여하는데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며 "기존 P2P업체가 개인투자자까지 포괄하는 반면 써티컷은 기관투자자만 한정하는 만큼 특수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피플펀드와도 차이가 없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4일 오후5시, 금융위원회와 한국P2P금융협회는 제2차 가이드라인 TF회의를 가진다.

써티컷도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인 만큼 기관투자자 참여 가능 여부가 의논될지 주목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