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법적대응 검토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드사들이 비자카드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에 법적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검토하는 등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강행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따져보고 법무법인 선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다음 회의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이에 앞서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에 대해 비자 본사 방문, 항의 서한 재발송 등을 하기로 결정했다.

비자카드는 지난 5월 8개 카드사에 오는 10월부터 비자카드 사용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카드사가 부담해야하는 해외 분담금과 각종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해외 매입수수료 인상도 알렸다.

비자는 해외결제 수수료율 인상 시기는 올해 10월에서 두달 가량 늦춰졌으나 카드사가 부담해야 하는 해외분담금 등은 인프라 투자 등으로 비용이 늘어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8개 카드사 공동명의로 비자코리아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2차 항의서한은 비자 본사에 보내는 방향도 추진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