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들, 카드사 수수료 인상 온라인 쇼핑몰 대한 역차별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최근 카드사들이 온라인 결제를 대행하는 지불결제 대행(PG)회사들에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후, 지난 2월 1일부터 수수료를 인상하기 시작했다.이에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카드사가 PG사들의 수수료를 다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G협회(전자지급결제대행협회)는 16일 별도자료를 내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어서 PG사와 대행 가맹점으로 계약해야 하는 대부분의 온라인 가맹점(온라인 쇼핑몰)들은 수수료 인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PG사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 만큼, 이에 대한 매출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중대형 가맹점과 온라인 쇼핑몰들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함에 있어 차별 없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PG협회 주장이다.

PG사들의 고객인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은 연 매출 2~3억 원 이하 영세·중소 사업자로, 정부 정책에 따르면 사실상 카드사 수수료 인하 대상에 해당된다는 의미다.이들은 PG사들에대한 수수료 인상이 이뤄지면 오히려 정부가 추진한 영세,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PG사가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통보에 합의하면 온라인 쇼핑몰의 가맹점 수수료와 오프라인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간 격차는 더 벌어져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영업 중인 20만여 곳의 온라인 쇼핑몰의 평균 연 매출은 3억 미만에 불과한 수준으로, 수수료 인상은 영세가맹점인 온라인 쇼핑몰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PG 업계 관계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는 카드사 원가에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지원, 정산대행, 리스크 관리, 고객지원 등의 업무를 부가하여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상으로 손실이 커지면 불가피하게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 조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그리되면 영세 오프라인 매장과 영세 온라인 쇼핑몰의 역차별이 심해지니 카드사는 PG사들의 수수료를 인하해 이를 이용하는 중소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G협회 회원사로는 ㈜ 한국사이버결제, ㈜ 케이에스넷, ㈜ KG이니시스, ㈜ LG유플러스, ㈜ 올앳, 한국정보통신 ㈜, ㈜ KG모빌리언스, 나이스정보통신㈜ 등이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